미국, 자동차 시장 내주치 않은 채 일본 농산물 시장 개방

지난 9월 25일.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 일본은 매년 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는 이번 협상에서 결의되지 않음. 일본은 총 1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에 3번째로 큰 농산물 시장임. 이에 대해 캐나다, EU 등 경쟁국으로 인해 일본 시장의 지분율을 걱정했던 미국 농업계는 해당 협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밀, 치즈. 와인 등 해당 관세를 상당히 낮추거나 철폐할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미국은 일본의 자전거, 악기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녹차, 간장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힘. 또한, 양국은 비디오,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상품에 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던 미국은 이로써 일본 시장에서 다른 TPP회원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됨. 또한,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에서 67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으나 이번 협정으로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함. 아베 총리는 해당 합의로 양국 국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양국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지속적 협상을 통해 협상 분야를 더욱 넓히겠다고 언급함

혼란스러운 대외 환경,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해야

이번 무역협상 타결로 일본은 자동차 관세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응을 피할 수 있게 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해 왔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 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보복관세 부과 대상국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이는 개방 및 관세철폐 정도에 따라 설정한 총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 제조업 수출기업 수 변화에 관한 내용임

양국이 제한적인 개방을 합의할지라도 우리나라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1.6%, 1.3%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현재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리면서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밝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출처

BBC, US and Japan agree initial trade deal focusing on agriculture, 2019.09.26

Star Herald, Trump: US, Japan agree on 1st stage of new trade agreement, 201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