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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2019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5년 만에 미국산 가금류 수입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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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높아지는 가금류 수요로 미국산 가금류 수입 제한 해제

지난 11월 14일, 중국은 5년만에 미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제한 해제 조치로 대중국 가금류 수출액이 최대 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미국가금류수출협회(USAPEEC)는 이에 대해 "재수출을 통해 우리의 사업과 축산업자에게 성장과 가치 창출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의사를 표시함. 중국의 이번 해제 조치는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중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뒤 취해진 것으로, 현재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협의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타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주장도 많음. 또한,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요는 감소하고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허용한 원인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함. 한편, 중국은 이번 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3억 달러 규모의 닭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수치임


알 수 없는 양국 무역협의, 신중히 지켜봐야

이번 중국의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해제 조치는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으나, 여전히 양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함. 특히, 백악관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는 내정 간섭이라고 발표함. 또한 미국 상무부가 미국 통신망에 위협되는 제품을 조달하는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하였음.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중국의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대중 관세 철폐,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 양국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지 항상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함



출처

The New York Times, China Ends Ban on U.S. Poultry Imports, Seeking Meat During Pig Disease Crisis, 2019.11.14

AP NEWS, US chickens headed to China after Beijing lifts 5-year ban,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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