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보건식품 심사비준 관리 개혁 제안》에 대한 의견 통지

지난 11월 1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9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全国人大二次会议)에서 전국 인민대표이자 시닝시(西宁市) 시장인 장샤오룽(张晓容) 대표가 제시한 《보건식품 심사비준 관리 개혁 제안(关于保健食品审批管理 改革的建议)》에 대해 회신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사람 중심의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팡관푸(放管服·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심화하여 개혁 사상 및 혁신 조치를 통해 보건식품 등록과 비안을 이중 진행한다는 내용을 밝힘

그 중 하나는 현행 법규를 철저히 집행하는 것임. 특히 시정 통보를 했는데도 시간 안에 시정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제품의 심사 효율성도 높이기로 함. 신고 등록 및 제품 시정 완료 순서에 따라 기술 심사가 완료된 제품을 우선 보고함. 또한, 기술 심사 업무 과정을 최적화하여 각종 재심 상품의 숫자와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품 분류표, 양적 목표, 책임자 등을 면밀히 조사해 제품 심사 진도 로드맵과 시간표를 정하기로 함

등록 변경·연속 절차도 간소화 및 변경하기로 함. 기업 명칭, 지역 변경, 신규 등록증서 갱신 발행의 변경 구분 처리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신청인 등록 변경 및 연장을 병합 처리해 처리 시한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힘

보건식품 원료 기능 관리 모델 개혁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규정에 따라 보건식품 원료 목록과 보건식품 성명을 허용한 보건 기능 목록은 국무원(国务院)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문이 국무원 위생행정부문, 국가 중의약 관리부문과 함께 제정·조정하고 공포하기로 함. 보건식품 등록 및 기록을 병행하기 위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와 함께 《보건식품 원료 목록 및 보건기능 목록 관리 방법(保健食品原料目录与保健功能目录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제정한 바 있음. 이는 원료 목록 및 기능 목록을 겨냥하여 생산 관리 강화를 병합하고 사회 관리를 강화하는 것임

특히《방법》은 목록 포함 조건, 포함 절차, 관리 방식을 엄격히 규정함. 《방법》목록에 포함된 원료 및 보건 기능에 대해 재평가 및 퇴출 체계를 설정함. 최신 연구 결과, 위험이 발견되고 과학적인 공감대에 변화가 생긴 경우, 즉시 목록 조정 절차를 가동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방법》은 개인, 기업, 과학연구 기관 및 사회단체 모두 과학연구 논증을 기초로 보건식품 원료 목록 및 기능 목록 포함을 제안할 수 있음. 이는 주관부분이 절차에 따라 심사와 공개 논증을 구성해 요구에 부합하면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것임. 이는 사회 자원의 과학연구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원료 및 기능 평가 방법에 대한 과학성을 제고해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과학 역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 제품 및 등록 심사의 질을 높여 심사 평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향후《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식품안전 업무 개혁 심화 및 강화에 관한 의견》을 철저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보건식품 등록·기록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보건식품 분야 특별 정비 행동을 개진해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산업체인의 안전 수준을 높여 소비자들의 보건식품에 대한 만족감, 안전감, 행복감을 증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对十三届全国人大二次会议第5060号建议的答复,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