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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2020

[비관세장벽이슈] 일본, 스페인산 소고기 관련 수출증명 프로그램 발표

조회3416

스페인산 소고기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이 스페인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소고기에 대한 수출증명 프로그램(EVP)을 발표함. 이는 소고기와 소 내장 관련(소고기 가공품은 제외함) 가공 과정 및 시설에 대한 특정 요구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은 스페인과 유럽연합의 규제와 함께 일본 국내 필요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스페인의 농림수산식품부(MAPA), 보건소비복지부(MSCBS)는 현지에서 해당 조건 실행을 관리하는 중축 역할을 하고 있음. 일본 EVP는 일본으로 소고기를 수출하는 스페인의 도축장과 가공 시설이 1) 소 사체로부터 수출하기 부적합한 부위를 제거하고 2) 도축 및 가공 과정에서 수출 적합 부위에 관한 이중 오염을 예방하며 3) 오직 30개월 이하의 소만 수출해야 하고 4) 광우병과 관련된 일본의 요구 조건에 맞춘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을 밝힘



EVP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식별 및 추적 이력에 관한 조건]

- 살아있는 소는 스페인에서 나고 자랐거나 일본으로 수출되기 위해 스페인을 거쳐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것이어야 함

- 살아있는 소는 개별적인 확인(identify)이 가능해야 함

- 살아있는 소는 정확한 출생날짜 및 식별 정보와 함께 도축장으로 보내져야 함

- 도축장에 있는 30개월 이하의 소의 사체 모두 유효한 수단에 의해 명확히 식별돼야 함


[특정 상품 관련 요구 조건]

-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음을 표기하는 식별 마크는 개별 가공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돼야 함

- 일본으로 수출되는 소고기 및 소 내장은 어떠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도 포함해서는 안되며   

  모든 소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 소의 척수 및 머리(위생적으로 제거된 혀, 피부 및 볼살은 

  제외), 척추 또한 수출할 수 없음

-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소고기 및 소 내장은 생산 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함


[가공 관련 요구 조건]

- 축산물 안전관리기준(HACCP)과 표준위생관리기준(SSOP)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가공돼야 함

- 도축과 가공의 단계에서 소의 나이는 반드시 30개월 미만이어야 함

- 위생시설에서 EVP의 요구조건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적 검증이 필요함


[시설 조건]

-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축장, 가공 시설, 냉장 시설은 모두 스페인 관련 기구의 현지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는 일본 후생노동성과 함께 협의한 내용에 근거해야 함

- 고안된 시설은 가공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해당 시설은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MAPA)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MAPA는 주기적으로 일본에 

  해당 리스트를 알려야 함


[수출증명서 조건]

- 일본으로 수출할 때 MAPA에서 발급하는 수출증명서를 동반해야 함

- 해당 수출증명서는 일본의 식품안전법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해당 수출증명서는 다음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SPAIN Export Verification Program - Japan'에 

  명시된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됨"


일본 후생노동성은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스페인 검역 시스템에 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음. 만약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스페인 관련 부처(MAPA, MSCBS)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해당 조건은 2020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효됨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 시스템

일본의 금번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소고기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을 보여주는 것임. 수입 소고기의 가장 큰 위험성인 광우병의 위험성을 미리 차단함과 동시에 철저한 위생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식품안전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스페인산 소고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수입국을 대상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 특히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사례를 통해 항상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어야 함



출처

MHLW(일본 후생노동성), Standards for slaughter of cattle and processing of beef and beef offal eligible for export to Japan,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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