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하노이지사 작성)

베트남, 알코올 유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베트남 정부는 알코올 유해 예방에 관한 법률(hướng dẫn Luật phòng chống tác hại của rượu bia 2019)을 2019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24/2020/NĐ-CP)을 `20.2.24. 공포 및 시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알코올도수 15도 미만의 술, 맥주 등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 uống rượu, bia có thể gây tai nạn giao thông

(음주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uống rượu, bia có thể ảnh hưởng đến sức khỏe thai nhi

(음주는 태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người dưới 18 tuổi không được uống rượu, bia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음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 문구는 오디오, 영상, 라디오를 통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오디오 및 영상을 통해 경고 문구를 명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동일 광고에서 나타나는 다른 문구의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나타나야 함

- 이미지가 나타나는 영상뉴스, 인터넷 뉴스, SNS 등을 통해 주류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경고 문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으로 표시하여야 함

시사점

 베트남 정부는 도로교통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알코올 유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으로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제한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베트남 내 음주 예방을 위한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동 법령 기준에 적합한 주류 홍보마케팅 필요

출처

(신문 기사)

https://thukyluat.vn/news/thong-bao-van-ban-moi/quang-cao-ruou-phai-co-chu-uong-ruou-bia-co-the-gay-tai-nan-giao-thong-72161.html

https://thukyluat.vn/news/phan-tich-chinh-sach/phai-co-ung-dung-khai-bao-ten-tuoi-cua-nguoi-mua-ruou-bia-qua-mang-72170.html

(시행령 원문)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e-thao-Y-te/Nghi-dinh-24-2020-ND-CP-huong-dan-Luat-phong-chong-tac-hai-cua-ruou-bia-425470.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