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WTO와 코로나 팬데믹 관련 글로벌 SPS 이슈 논의

지난 6월 24일~26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위원회 회의가 열렸음. 해당 회의에서 미국은 지난 회의 때 제기된 12개 SPS 조치와 함께 새롭게 제기된 SPS 주요 이슈를 논의함. 논의된 주제에는 EU,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SPS 이슈가 포함되었으며, 관련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EU 잔류농약 허용기준(MRLs) 지연 요구

최근 많은 국가가 유럽연합(EU)의 강화된 MRLs 기준에 대해 적용 기간 연기 및 기준 완화를 주장함. 이는 2020년부터 제3국에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검역 기준을 강화하고자 EU가 지정한 내용임. 이에 대해 현재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악화됨에 따라 2020년 시행 예정인 해당 기준의 적용을 12개월 더 연기하고 MRLs 결정 과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무역 규제가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과일 및 채소의 세계 최대 수입 시장인 EU는 해당 조치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조치 사항이며, MRL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식품 사업자들이 수정된 요구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WTO 회원국에게 통지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175여 개의 통보 중 1/4이 SPS와 관련된 것으로, 무역 제재와 추가 증명서 요구부터 바이러스 감염 지역의 동물 수입 및 운송 일시적 제한 통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이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지나친 무역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음 

2)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무감염 증명서 제출 요구

미국과 EU는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무감염 증명서 제출 요구를 비판함. 특히 미국은 중국이 육류, 해산물, 신선 과일 등의 농업 식품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전세계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내보임.

이에 대해 EU는 전염병 발병으로 일부 국가가 과학적인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무역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검사와 조사, 검증을 기반으로 해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힘. 더불어 개별 국가들이 불필요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제품 공급망의 부적절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공공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한편, 일부 국가의 대사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시설은 수출을 중단하고 수입국 정부에 노동자들의 감염 사실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짐

기술규제 및 특정 무역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이외에도 국가 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제를 다루는 특정 무역현안(STCs)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미국은 태국의 식품 오염 유발 잔류 농약 물질 리스트, 인도의 동물 사료를 위한 새로운 필요 요건 및 중국 정부의 수입 제품 제조업체의 등록 조치 등을 지적함

출처

Food Safety News, U.S. raises four issues at WTO SPS meeting, 2020.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