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협정

 □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 무역 협정현황(2011년 현재)

   - 세계 무역기구 (WTO)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 자유 무역 협정 (FTA)

  ○ FTA 현황

   - 뉴질랜드 (CER)

    * 1965년 뉴질랜드 - 호주 자유무역협정(NZAFTA)을 체결했지만, 특정 품목을 자유화 목록에 조금씩 추가 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었음

    * 1983년 1월 호주와 뉴질랜드 경제 긴밀화 협정(CER)을 체결했음

    * 2004년 12월, 원산지 규칙을 부가 가치 기준에서 관세 번호 변경 기준으로 변경(2007년 ~) 등 검토에 합의하고 2007년부터 실시

    * 2010년 6월 공동지속위원회의 검토 아래 제안된 동의안을 개정하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장관들이 캔버라에서 회의롤 가짐

   - 싱가포르 (SAFTA)

    * 2003년 2월, 동남아시아 최대의 무역 투자 상대 국인 싱가포르와 싱가포르 - 호주 자유무역협정(SAFTA)를 체결. (2003년 7월 발효) 전 품목의 즉시 관세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경쟁 정책, 관세 절차 간소화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정

    * 2004년 7월 제1차 검토에서 상호 인정 대상 분야에 원예 용품과 식품 규격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음. 2009년 7월 제2회 검토가 실시되었음(2011년 10월 발효)

   - 미국 (AUSFTA)

    * 2003년 3월 협상을 시작, 2004년 2월 호주 미국 자유 무역 협정(AUSFTA)에 기본 합의(2005년 1월 발효)

    * 2011년 4월 호주 공동 지속 위원회(JSCOT)가 AUSFTA 조항에 의거하여 조약에 따른 구속력을 추천함

   - 태국(TAFTA)

    * 2002년 6월 협상을 시작, 2003년 10월 태국 - 호주 자유무역협정(TAFTA)에 합의.(2005년 1월 발효) 발효와 동시에 완성차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음. 2010년 1월, 전 품목의 태국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었음

   - 아세안

    * 2004년 9월 ASEAN - CER(호주, 뉴질랜드) 경제 장관회의에서, AFTA와 CER 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2005년에 시작하여 2년 안에 타결을 목표로 합의했음

    * 2004년 11월 ASEAN 정상회의 때 정상 사이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 합의했음

    * 2005년 2월 1차 협상 회의를 개최(멜버른)

    * 2008년 8월 제13회 ASEAN - CER (호주, 뉴질랜드) 경제 장관회의에서 다자간 포괄적인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합의했음

    * 2009년 2월에 서명했음. 2010년 1월 발효

    *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3회의 걸쳐 합동 FTA 위원회 회의를 가졌음.

   - 칠레

    * 2006년 11월 양국 외무 장관이 FTA 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 개시에 합의

    * 2007년 7월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

    * 2007년 8월 1차 협상을 캔버라에서 개최했음

    * 2007년 10월 제2차 협상을 산티아고에서 개최

    * 2008년 5월, 물건의 무역은 발효 후 즉시 97%, 2015년까지 100%의 관세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이름 2008년 7월 체결. 2009년 3월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