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관세장벽 이슈 

복합식품의 유형 분류 기준 변경, 유형별 수입요건 확인 필요

EU(유럽연합)는 2021년 4월부터 복합식품에 대해 강화된 수입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힘. 복합식품은 식물성 제품과 가공육류, 유제품 및 달걀 제품, 수산물 등의 동물성 가공제품이 모두 함유된 식품을 의미하며, 해당 개정안은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제품에 대한 수입위생 요건을 변경함. 복합식품에 포함되는 동물성 가공제품의 기본적으로 잔류물질 규정과 가축위생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 내 승인된 제조시설 또는 EU 잔류물질 승인목록(2011/163/EU)에 명시된 해당 동물성 가공 제품의 EU 수입이 승인된 제3국의 제조시설에서만 생산 가능함

복합식품은 동물성 가공제품이 제품에 50%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가공육의 포함 여부와 상온보관 가능 식품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개정안은 동물성 제품을 포함한 복합식품의 유형을 기존에 적용되었던 동물성 재료의 함량 비율이 아닌 동물성 제품의 위생 상태 및 공중보건의 위험성에 따라 결정함. 개정안에 따른 복합식품 분류 유형별 수입요건은 하기와 같음

이번 개정안은 특정 동물, 배아제품, 동물 유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식육제품 함유 복합식품, 유제품 및 난(卵)제품 함유 비상온보관 식품, 유제품 및 난(卵)제품 함유 상온보관 식품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입요건은 하기와 같으므로 관련 식품 기업은 이에 주의해야 함

개정안 적용 품목과 EU에서 승인한 제3국의 제조시설 목록 확인, 대응책 마련 필요

개정안의 적용 대상 품목은 HS 코드상 총 14개 품목이며, HS 코드별 품목 분류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은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한국산 식품의 경우 한국산 축산물과 50% 이상의 우유, 알 성분이 함유된 한국산 복합식품은 EU 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50% 미만의 우유, 알 성분을 함유한 복합식품은 사설 인증서 제출이 요구됨. EU 내 수입이 허용된 한국산 동물성 식품은 수산물이지만, 개정안의 기본 요건에 따라 수산물이 함유된 복합식품 원료는 ‘EU에서 승인한 제3국의 제조시설 목록’에 명시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따라서 EU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안의 적용 대상 품목과 EU가 승인한 제조시설 목록에 주의하고, 개정안의 수입 요건을 숙지하여 EU의 강화된 식품 수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EU 동물성 제품의 제조가 승인된 제3국의 제조시설 목록(Non-EU Countries Authorised Establishments)

https://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출처

WTO, RULES APPLICABLE TO THE ENTRY OF COMPOSITE PRODUCTS INTO THE EUROPEAN UNION AS OF 21 APRIL 2021, 2020.01.30

UK Government, Export or move composite food products to the EU or Northern Ireland from 1 January 2021, 2020.12.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