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당국, 수입 콜드체인 식품 관리 강화를 통한 전염병 방역 강조

2020년 12월 1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수입 콜드체인(저온유통) 식품의 추적관리 업무 강화에 관한 영상·전화 회의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는 수입 콜드체인 식품 추적관리 플랫폼 구축을 전면 추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리스크인 물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함

국제적으로 사람의 이동과 화물 거래가 늘어나면서 수입 콜드체인(저온유통)을 통한 전염병 유입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회의에서는 외부로의 전염병 유입 방역, 내부적으로 전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식품 추적 관리에 존재했던 정보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데이터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함

현재 중국 내 전국 플랫폼을 시범 운영 중인 9개 성(省)과 시(市)의 콜드체인 식품 수입량은 중국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 지역에서는 해관의 유입부터 생산가공, 도소매, 외식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체인의 정보화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조회, 정확한 통제, 현장 처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플랫폼을 운영 중인 각 성, 시, 자치구의 시장감독관리 부문이 정보화 추적을 규정에 따른 행위로 간주하고, 성(省)급 플랫폼은 국가 플랫폼의 데이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플랫품의 최적화를 가속화 할 것을 요청함. 이는 제때 정확하게 화물 출처, 이동, 수량, 위치 등 중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하며 출처를 조회하고, 이동 조회와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클릭 조회와 신속한 위치 파악으로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역 시간을 줄일 것을 강조함

주요 항구도시에서는 집중 소독, 핵산 검사, 정보 입력 등 첫번째 관문에서의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함. 기관 간 연합을 통해 정보 보고, 리스크 교류, 조회 처리 등에 있어 지역간, 부문간의 협력을 강화해 업무 협력 범위를 넓히고 콜드체인 물자 방역 네트워크를 좀더 촘촘히 할 것을 언급함

콜드체인 식품 수출업체, 수출 전 검역 관련 서류 철저히 준비해야

이 밖에도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식품 수입업체, 생산기업, 식용 농산물 도매시장, 쇼핑몰 및 마트,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외식기업 등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시행하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냉동고를 갖추어 제3자 냉동고는 연말 이전에 관련 문건을 등록해야 함. 더불어 일상 속에서의 관리 및 감독, 긴급 조치를 강화하여 수입 콜드체인 식품의 입국부터 국내 생산, 유통, 판매 모든 과정의 방역을 실시할 방침임. 검사 검역 증명서가 없거나, 핵산 테스트가 없거나, 소독 증명서가 없거나, 추적 정보가 없는 경우 시장 판매가 불가함. 또한, 출처가 불분명하고 관련 영수증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수입 콜드체인 식품 단속을 강화하며 생산자가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전용통로 화물 진입, 전용구역 보관, 전용구역 판매를 시행하도록 지도해 전염병 리스크 전파를 최대한 막을 방침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통보를 받은 경우, 경영자는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용구역을 봉쇄하며 전염병 관련 식품의 출처, 이동, 재고 및 관련 수량을 철저히 조사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함. 회의에서 언급된 식품 안전 관리 업무는 연말 내에 일괄 이행할 예정이며, 양력 1월 1일인 위안단(元旦)과 음력 설 연휴인 춘제(春节) 기간 동안 식품 안전 보장을 위한 임무 배치를 이행할 것을 강조함

이에 따라,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는 저온유통 식품의 수출 및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코로나19 핵산 검사, 소독 증명서, 방역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완벽하게 구비하여 중국 수출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출처

중국식품공업협회망(中国食品工业协会网), 市场监管总局：全面推进进口冷链食品追溯平台建设, 2020.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