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의 통합 준수일
조회2765FSIS(USDA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는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라벨링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새롭게 발표된 규정에 대해서 통합 준수 일자로 2024년 1월 1일을 제정하였다. FSIS는 라벨링 규정 변경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혼선 없이 도입하기 위하여 육류 및 가금류 제품에 대하여 새롭게 발표된 규정의 통합 준수 일자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왔다.
2004년 12월 14일, FSIS는 2005년 1월 1일과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표된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의 통합 준수 일자로 2008년 1월 1일을 제정하는 최종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최종 법안은 기관이 새로운 라벨링 규정에 대한 준수일자를 2년 단위로 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SIS는 2008년 이후 2010년 1월 1일, 2012년 1월 1일 등 매 2년마다 통합 준수 일자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6개의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새로운 통합 준수 일자는 2024년 1월 1일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공표된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의 라벨링 변경이 필요한 최종 FSIS 규정에만 적용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라벨링 규제를 받는 모든 육류 및 가금류 식품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기간 발행된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준수한 새로운 라벨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새롭게 규정된 라벨링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이외의 규정 준수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FSIS는 적절한 규정 준수 일자를 별도로 결정하고, 특별한 상황에 대한 규정의 제정 시 해당 준수 일자를 함께 게시할 것이다.
현재 FSIS는, FSIS의 규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DA의 관할 식품들에 대하여, 식품 라벨링 규정을 개발하는데 FDA와 협력하고 있다. FSIS의 통합 준수 일자 공표에 추가적인 규정 제정은 불필요하지만, FSIS는 해당 최종 통합 준수일자에 대하여 공공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최종 통합 준수일자에 대한 공공의 의견 수렴 기간은 2021년 1월 15일까지이며, 온라인 (http://www.regulations.gov)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시사점] FSIS는 2년 단위로 새롭게 통합 준수일자를 지정함으로써 구식 라벨링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라벨링을 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라벨링 규정에 대한 통합 준수일 공표를 통해 새로운 라벨링 규정의 준수를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2년 단위의 통합 준수일을 제정함으로써 육류 및 가금류 생산업자는 이미 만들어진 라벨 재고의 사용을 계획하고, 새로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라벨을 개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육류 및 가금류 제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라벨링 규정이 가져올 변화가 생산자 및 소비자들 모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처 :
× Uniform Compliance Date for Food Labeling Regulations for new meat and poultry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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