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732
2021년 1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
|
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가.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내 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법령 개정 예정
◦ 2021.1.14.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함께 국내 전자상거래 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 법령 제52/2013/NĐ-CP호 개정 및 보완
◦ 개정 전 전자상거래 법령 제52/2013/NĐ-CP호에는 베트남 전자상거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외국인 투자펀드에게서 베트남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받아 활용했으나,
◦ 동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베트남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인정한 제한된 투자자들에게서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됨으로써 외국계 투자기업들의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 요건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 출처:
|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52-2013-ND-CP-thuong-mai-dien-tu-187901.aspx |
2. 시사점
◦ 전자상거래 법령 제52/2013/NĐ-CP호 개정을 통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상공회의소(VCCI)가 베트남 디지털 경제발전 도모 및 자국 전자상거래시장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으로 견실한 재정 역량을 갖춘 모회사가 없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경우 외국계 투자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어 시장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온라인 시장 전체 위축을 불러 올 수 있으니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