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생물농약으로 사용되는 단백질 성분의 잔류 한계 허용치 면제 기준 발표

2021년 1월 15일, 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Cry1Ab / Cry2Aj 단백질과 G10evo-EPSPS(G10-evo Enolpyruvylshikimate-3- Phosphate Synthase) 단백질의 잔류 한계(규정 번호 2020-28122)’  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두 단백질 성분의  잔류 한계 허용치 적용이 면제됨

두 단백질 성분은 독성 및 알레르기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인체 노출과 식이 섭취로 인한 유해 반응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미 식물 세포 내에 포함된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노출 및 섭취 시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제거되거나 해가 없는 수준으로 감소함

해당 조항은 개정일인 2021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며, 농작물 생산, 사료 생산, 식품 제조업, 살충제 제조 관련 업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식품 업체 중 미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관련 식품 업체는 수출 시 해당 규정의 내용과 면제 허용 기준에 주의해야 함

출처

Federal Register, Bacillus Thuringiensis Cry1Ab/Cry2Aj Protein and G10-evo Enolpyruvylshikimate-3-Phosphate Synthase (G10evo-EPSPS) Protein; Exemptions From the Requirement of a Tolerance,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