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사항(통관/검역/라벨링/인증 등)

가. `21.3.11. 수출입 세법 규정 관련 시행령 제134/2016/NĐ-CP의 개정본 제18/2021/NĐ-CP호 공표

◦ 한국-베트남 FTA(VKFTA)에 따라 다양한 품목이 면세를 적용 받게끔 규정되어 있음

- 대표 면세품목: 자연산 꿀(HScode:0409.00.00), 스위트콘(HScode:0710.40.00), 사과(HScode:0808.10.00), 인삼뿌리(HScode:1211.20.00) 등

◦ 단, 동 품목의 하부 HS Code로 등록된 품목 중 규정상 면세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베트남 상공부에 품목의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여 공문 작성 및 제출 후 승인 취득이 필요함

* VKFTP 관련 시행령 제149/2017/NĐ-CP 참조

◦ 본 시행령은 `21.4.25.부터 발효됨

2. 시사점

◦ 동 정부 시행령 및 한-베 FTA(VKFTA)에 명시된 수출입 면세상품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항(29a)이 보완됨

◦ 위 품목에 대한 공문을 제출한 경우 베트남 상공부는 공문 접수일 기준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수출입자는 결과 접수 후 관련 내역을 세관에 송부해야 함

1. ‵21.3.30. 주류 및 담배 전자라벨 인쇄‧발행‧관리 및 사용법에 관한 베트남 재무부 시행령 제23/2021/TT-BTC호 공표

◦ 베트남산 및 경쟁국산 수입 주류‧담배제품은 제품마다 개별 전자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제품 겉면에 비닐 등 포장 시 라벨위치는 제품의 입구 쪽에 부착되어 개봉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함

* QR코드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상품의 원산지, 첨가물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 라벨

◦ 본 시행령은 ‵21.5.15.부터 발효됨

1. 베트남 세관, 온라인 수입신고 정식 적용 발표

◦ 세관 온라인 신고 도입 이후(‵21.4.15.) 베트남 항만 등을 통해 수입되는 품목들은 수입 전 반드시 베트남 세관 온라인 서비스(HAQ36a)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할 경우 세관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1. ‵21년 한국-베트남 유통 및 물류 분야 정책에 관한 온라인 간담회 개최

◦ ‵21.4.9. 베트남 상공부와 한국 산업통산자원부가 협력하여 유통 및 물류분야 정책에 관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베트남 소비자 및 수입업체가 한국산 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제작한 원산지 증명 어플리케이션 소개 및 현지 물류 인프라 개선‧발전을 위한 한국 물류센터 건설 등의 경험 공유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