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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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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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베트남 산업통상부,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액상과당)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종료
-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 Vietnam)에 따르면 ‘20년 5월 한국산 및 중국산 고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인해 베트남 해당 산업의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반덤핑 조사 의뢰 접수
* 한국산 과당(1702.60.10) 및 과당시럽(1702.60.29)에 대한 40.02%의 관세율 부과 촉구
- ‘20.6.29부터 15개월 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대외무역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한국산 고과당 옥수수 시럽 수입과 베트남 해당 산업의 손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어 조사 종료
- 이에 따라, 한국산 고과당 옥수수 시럽(HFCS)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베 FTA 협정에 따라 면세 제품으로 분류되어 수출 재개
- 베트남 산업통산부는 “베트남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한 감시는 계속 될 것“으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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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제도: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 자료원/ 날짜 / 출처
<참고>
* 관세청 수출통계 기준
- 한국의 전분당업체(4개소)는 연간 33만톤의 액상과당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약 7만톤 수출하며, 그 중 베트남 수출(연평균 4만~63천톤) 비중은 약 80~90%임
통관문제사례, FTA 이행이슈 관련 등 내용 없어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