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을 공표하였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지정한 18가지 식품유형의 해외생산업체는 ‘정부 추천 등록’방식,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절차가 보다 간단한 ‘기업 자체 신청’방식으로 사전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해관총서에서 지정한 18가지 식품유형

육류 및 육류 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벌꿀, 알 및 알제품, 식용유지 및 유지원료, 소(馅) 함유 밀가루음식,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 대두, 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건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 원두 및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출처: 중국해관 위챗 공중 계정
 

◯ 18가지 식품유형 해외생산업체 등록 신청 서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추천 등록 업체에 대해 심사,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2)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3)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4)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업체가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다는 성명(聲明)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의 심사 보고서
  (6) 필요 시, 해관총서는 업체의 식품 안전, 위생과 방호체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체 공장, 작업장, 냉장·냉동 창고의 평면도 그리고 제조·공정 설명 등
  

◯ 등록관리 평가절차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 기구에 의뢰하여 평가·심사 팀을 모집하여 서면 검사, 영양 검사, 현장 검사 등 형식 또는 여러 조합으로 등록을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평가·심사를 실시한다.
 해관총서는 평가·심사 상황을 근거로 요구에 부합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등록을 허가하고 중국등록번호(在華注冊編號)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등록이 불가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등록 유효기간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 등록 유효기간 내, 등록 정보 변경 시, 제출서류

등록 유효기간 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정보 변경 시,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변경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
  (1) 등록 사항 변경 정보 대조 도표
  (2) 정보 변경 유관 증명 서류
  해관총서의 평가 결과가 변경 가능인 것은 변경을 허가한다.
  제조 장소 이전, 법정대표인 변경 또는 소재 국가(지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 중국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

◯ 등록 연장 방법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이 등록 연장 시, 등록 유효기간 만기 전 3~6개월 내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등록 연장을 제출한다.
 등록 연장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 연장 신청서
  (2)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에 부합하다고 승낙하는 성명

등록된 기업 리스트는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웹사이트: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80/index.html

출처: 중국해관 위챗 공중 계정

■시사점

- 등록이 필요한 범위가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개정된 규정에서는 등록 범위가 모든 식품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전에는 등록이 필요 없었던 대중국 수출품목도 이 규정에 관심을 갖고 등록 신청 준비에 나서야 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규정이므로 내년 원활한 對중국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남은 몇 개월 내에 차질 없이 등록을 마쳐야한다. 특히,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자체 방식이 아닌 ‘정부 추천 등록’방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조치 필요하다.

■출처:
https://mp.weixin.qq.com/s?__biz=MzIwNzE3MzE2NQ==&mid=2652863357&idx=1&sn=44a12a21125d54a208367eb44652aad5&chksm=8cfdb83fbb8a3129182668ba48c3d224c1a12ef5b39c109ff21672ab6e25ba52b5f7b3290a31&mpshare=1&scene=1&srcid=1018iKBWcXu4qd4lkwOaVoEa&sharer_share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