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 안전과 규제에 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행정부가 미국을 이끄는 만큼 연방 기관의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의 우선순위 역시 이전 행정부들이 우선시했던 부분과 다르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당선인은 FDA를 포함 오바마 정부의 규제가 과도했다고 비판해 왔다.

뉴욕 경제인모임에서의 트럼프는 “FDA는 “식품 경찰”을 자처하며 농부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생산하는 것에 간섭하고 심지어는 개 사료의 영양 성분까지도 간섭하고 있다.”며 “농부들이 사용하는 흙, 위생, 포장, 온도, 생산자 주변 서식하는 동물들까지 관리하는 것은 연방 기관의 생산시설 점검의 필요를 크게 증대시키고 이러한 과도한 점검은 추가적인 세금을 생산자들에게 부과하게끔 한다.”며 규제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당선인은 복지부의 장관으로 톰 프라이스를 지명하였고 오바마 케어의 반대를 외치는 인물이다.(하지만 현시점에서 식품과 관련된 또 다른 연방 기관인 FDA와 농무부의 기관장 지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하지만 식품안전현대화법은 현재 FDA가 의회에 최종 규칙을 개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실행 준비의 단계에 있는 만큼 식품 업계 종사자들과 분석가들은 새로운 행정부의 등장과 상관없이 식품 회사들이 운영에 있어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준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치슨 그룹의 데이비드 애치슨 최고경영자는 식품안전현대화법과 그 실행 규정들이 식품 안전 규제의 뼈대 형성을 수년 앞당길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는데 의회, 소비자, 식품 업계 종사자들의 법안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며 “2017년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대규모 사업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해일 것이다.”며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 업계는 현재의 법무부 아래에서 수동적이고 순응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는 리콜이 발생하면 회사의 제품이 안전 관리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법무부는 규정의 집행에 대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다면 규제의 약화가 예상되고 법무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

FDA의 식품 안전 정책에 관한 트렌드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특히 게놈 시퀀싱(Genome sequencing)기술을 이용한 식품 안전 정책의 수립과 조사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FDA와 식품 기업에서 게놈 시퀀싱 기술의 사용은 음식에서 발병하는 병원체, 기원, 확산, 그리고 관련 질병에 대한 대응 등을 좀 더 빠르고 정밀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급속도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최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제품의 리콜사태를 끌어냈으며 전체 제품 리콜의 숫자도 증가시켰다.

FDA의 질병관리본부가 게놈 시퀀싱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제품이 한 건의 질병이라도 발생시키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므로 조리식품(Ready to eat)을 제조하는 기업일수록 좀 더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벨링 규제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식품 제조기업들은 2018년 7월 26일까지 FDA의 관리에 따라 새로운 영양성분표를 제품에 부착해야하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기준 공개를 2018년 7월 29일까지 완료해야한다.

따라서 2017년에 식품 업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FDA의 영양성분표 규정 기일을 지키는 것과 농무부의 유전자조작 식품 기준의 공개에 따른 규정 준수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품 업계는 2개의 라벨링 규정의 개정이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우려하는데 두 개의 규정을 한꺼번에 동시에 바꾸게 된다면 갑자기 많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도 당혹스러울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메뉴의 영양성분 라벨링은 오바마 케어 정책 아래에서는 필요한 규제였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폐기하고 대체할 것이라 밝혀온 만큼 메뉴 라벨링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시사점

오바마 행정부의 8년 집권이 끝나고 2017년 1월 20일부터 보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임. 이에 따라 식품 안전 규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가 예상됨.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법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메뉴 라벨링과 관련해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있음.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시행일자 또는 지켜야할 규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리라 사료됨

◇ 출처

Food Business News ？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