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TBT] 베트남 정부, 제품 라벨의 원산지 표기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 발표
조회3320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원산지 라벨 표기 규정 일부 변경, 개정안에 따라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해야
베트남 정부는 제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No. 43/2017/ND-CP》를 수정한 《시행령 No. 111/2021/ND-CP》를 공포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됨.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는 [ 규정 15조. 원산지 표기 ]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하기와 같음. 또한, 기존 규정문과 개정 규정문의 항목별 비교 내용은 뒷장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시행령 No. 111/2021/ND-CP》 규정 15조의 주요 변경 사항
①《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1항 ] 수정 조항
-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라벨에 표기하는 주체에 수출업자가 포함됨
: 기존 규정에서는 원산지를 식별하고 부착하는 주체로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만 규정됨
②《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2항 ] 수정 조항
- 라벨에 제품의 원산지 정보 표기 시 사용해야 하는 문구를 추가함
: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추가)
③《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3항 ] 신규 조항
- 제품의 원산지 알 수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 기준과 표기 문구를 신규 규정함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라벨 또한 변경된 원산지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함. 한국은 곡물, 채소, 과일, 음료수, 과자류, 수산물 등 다양한 식품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약 7억 5,265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함.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변경된 베트남의 라벨 표기 규정을 확인하고, 개정안의 시행 일정에 주의하여 베트남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행령 No. 111/2021/ND-CP》 규정 15조의 개정 전후 규정문 비교표
조항 |
개정 전 《시행령 No. 43/2017/ND-CP》 |
개정 후 《시행령 No. 111/2021/ND-CP》 |
15조 1항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베트남이 가입했거나 서명한 협정 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진실되고 정확하며 일관되게 스스로 식별하고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제조업자,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는 베트남에서 수출, 수입 및 제조된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 또는 베트남이 가맹한 국제 약속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적합하게 결정하여 라벨에 기재해야 함 |
15조 2항 |
라벨의 원산지 기재법은 다음과 같음: “~에서 가공”, “생산국가”, ”~ 원산지”, “~로부터 생산”, “제조국가”를 국가 또는 지역명과 함께 표기해야 함 상품이 생산되는 국가의 이름이나 지역은 약칭으로 표기해선 안 됨 |
라벨에 기재된 상품의 원산지는 다음 문구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함 :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에서 가공”, “~에서 생산”, “생산국가”, “~로부터 생산” “~원산지”, “~의 제품”과 함께 표기 |
15조 3항 |
(없음) |
해당 규정 15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품이 최종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장소를 표시해야 함. 이러한 장소명은 상품이 완성되기 위한 최종 단계가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지역명 뒤에 와야 하며, 다음 문구 중 하나 또는 이 구절을 혼합한 형태로 표현해야 함 : “~에서 조립된”, “~에서 병 포장된”, “~에서 혼합된”, “~에서 마무리된”, “~에서 포장된”, “~에서 라벨링된” |
15조 4항 |
(없음) |
상품이 생산되거나 상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가 수행되는 국가의 이름 또는 지역은 약칭으로 표기해선 안 됨 |
출처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111/2021/ND-CP, 2021.12.09
thu vien phap luat, Regulations on origin information shown on product labels to be revised, 2021.12.18
Product Labelling (Decree 43/2017/ND-CP), 뉴질랜드 일차 산업부,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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