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1. 베트남 정부, ‘22년 2분기 수입 냉동 수산물에 대한 검역 규정 폐지 지시

◦ ‘22.2월 베트남 레반타잉(Le Van Thanh) 부총리, 농업농촌개발부에 재수출 및 가공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냉동 수산물에 대한 검역 규정을 ‘22년 2분기 내 폐지할 것을 지시하였음

◦ 베트남에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 중 80~85%는 재수출 및 가공수출을 위한 품목으로 수의법에 의거 까다로운 검역 절차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 이번 발표를 통해 재수출 및 가공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냉동 수산물은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밝혔으며, NSW* (National Single Window) 활성화를 통해 베트남 세관 시스템의 선진화를 촉진할 것으로 밝힘

* NSW(국가단일창구) : 수출‧입 업체가 세관과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던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 (https://vnsw.gov.vn/)

2. 시사점

◦ ‘20년 EU-베트남간 FTA 체결됨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되는 참치 필렛 등 제품 관세 인하(24%→18%)로 인한 유럽 수출 증가로 한국산 참치(원물) 등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 ‘22년 2분기 수입 냉동 수산물에 대한 검역 규정 폐지 관련 법안이 발효될 경우 국내 냉동 수산물 수출기업의 편의가 크게 도모될 것으로 전망

* ‘22년 2분기 발효 예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 시 세부내용 게재 예정 

3. 출 처

Trong quý 2/2022 bãi bỏ quy định kiểm dịch với hàng thủy sản đông lạnh nhập khẩu. 22.02.10. Vas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