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위원회, “Farm to Fork” 정책 일환으로 생물학적 살충제의 승인 절차 간소화

2022년 2월 유럽위원회는 활성 물질 정보 및 미생물에 적용되는 특정 데이터 요구 사항과 관련된 4가지 시행 규정의 개정을 승인함. 이는 2030년까지 화학적 살충제의 사용과 위험성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EU의 식품 정책 “Farm to Fork(*)”에 따른 것으로, 4가지 관련 시행 규정을 개정하여 미생물이 함유된 생물학적 살충제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생물학적 살충제가 화학적 살충제를 대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본 규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검토를 거친 후, 반대가 없으면 채택되어 2022년 가을에 적용될 예정임

(*) “Farm to Fork” 식품 정책은 유럽 내 식량 생산량을 확대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략으로 

하기 기사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비관세장벽이슈] EU, Farm to Fork 전략 방안으로 잔류농약기준과 라벨링 변경 계획 발표

※ 개정 승인된 시행 규정 4가지 

1) 활성 물질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 및 미생물에 대한 특정 데이터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EU) No 283/2013의 초안

2) 식물 보호 제품 및 미생물을 포함하는 식품 보호 제품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와 특정 데이터 요구 사항에 관한 규정 (EU) No 284/2013의 초안

3) 미생물을 포함하는 식물 보호 제품의 평가 및 인가를 위한 특정 원칙에 관한 규정 (EU) No 546/2011의 초안

4) 미생물 활성 물질의 승인을 위한 특정 기준과 관련한 규정 (EC) No 1107/2009의 부록II의 초안

생물학적 살충제의 확대, EU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출 기준 변화에 주의해야

생물학적 살충제는 생물방제(biocontrol)의 형태로, 자연적으로 해충에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 균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을 활성 물질로 사용하여 화학적 살충제의 친환경적인 대체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은 생물학적 살충제에 사용되는 미생물 활성 물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적인 위험 평가와 단축된 승인 기간을 적용하여 관련 규제 요건을 유연하게 할 예정임

이번 개정을 통해 미생물을 사용하는 생물학적 살충제의 사용이 크게 확대되면, 화학적 살충제 성분에 대한 EU 내 잔류물질 검출 기준과 미생물 검출 기준 등이 크게 바뀔 수 있음. 따라서,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개정 동향과 같이 “Farm to Fork” 정책 목표에 따라 변화하는 EU의 식품 규제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여, 한국 식품 수출의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European Commission, Micro-organisms used in plant protection products

EURACTIV, EU green lights new rules to speed up approval, authorisation of biopesticides,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