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품에 대한 의무 할당량 도입 제안(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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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은 국내 제품에 대한 의무 할당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러시아 하원의 “러시아 정의당” 부대표 Oleg Nilov는 러시아 식품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초안을 발표했다. 소매업체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품목별로 러시아 국내산 식품이 최소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연방법에서 무역규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8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소개했다고 러시아 대표신문사 이즈베스티야는 보도했다.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세부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leg Nilov의원에 따르면 러시아 소매업체들의 매장 진열대의 반이 러시아 식품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세금과 관련한 연방법도 개정했는데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부과세울 10%를 인하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발표된 의무 할당제 개정안을 통해 소매업자들의 국내의 생산자들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수입 대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슈 대응방안
러시아 정부는 국내 제품에 대한 의무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러시아 소매업체들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 품목별로 최소 50%이상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식품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자료
http://www.agronews.ru/news/detail/135946/
http://www.retail.ru/news/8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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