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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2003

일본·멕시코 FTA 일본이 돈육 양보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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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에서 양국 정부는 15일 각료교섭을 진행.
초첨이 된 돈육에서 일본은 멕시코산을 대상으로 가격이 높은 돈육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양보안을 제시하며 멕시코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양보안은 기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지만 돈육의 수입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국내 돈육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각료교섭에서 일본은
① kg당 393엔을 초과하는 멕시코산 돈육의 관세를 현행(4.3%)의 절반으로 삭감
② 현행 절반의 관세를 적용하는 수입량을 현행의 동국산 수입량(연간 4만톤)에서
5년간 7만5천톤으로 확대한다라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한편, 멕시코측은 10만톤을 대상으로 관세를 무세로 하도록 주장, 평행선이 되었다.
하지만, 곧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일본의 양보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판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실무차원의 교섭에서는 일본은 관세를 철폐하는 농산물을 약 50품목 늘려, 약 300
품목에 달하는 양보안을 제시.
돈육에서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바꿔 WTO농업교섭 결착후
재협의를 제안했다. 그래도 멕시코측은 불충분하다며 비판.
자동차 등의 수출확대를 노리는 산업계의 요청으로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는 일본은
더 한층 양보안을 나타내지 않을수 없게되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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