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2003
프랑스 농림장관 국가의 농업보호권리 보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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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베 가이마르 프랑스 농업장관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WTO의 도하 협상과관련한 프랑스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프랑스는 국가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관세, 내부보조금, 수출보조금, 지리적 표시제 등을 언급한 가이마르 장관은 게언즈 그룹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이 해체되기 바라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가이마르 장관은 또 모든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유럽연합의 수출보조금 문제는 물론이고 미국의 위장된 수출보조금 문제, 그리고카나다와 호주의 국영무역회사 문제를 지적했다. 프랑스의 언론들은 이같은 가이마르 장관의 지적들은 프랑스가 WTO 협상에서 케언즈 그룹의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하고 있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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