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20일

수 산 청

일본의 김 IQ제도의 WTO패널에 관한 일한 협의에 대해서

1. 금일, 1월 20일(금)오후, 서울에서 개최된 일본과 한국에서의 비공식 사무 협의에서 일본의 김 IQ제도에 관한 패널 제소 철회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2. 그 주요 내용은 일본의 김 IQ제도에 대해서

(1) 한국을 대상으로 한 범위를 10년후에 12억매까지 서서히 확대한다.

(2) (1)의 합의에 의해 한국은 WTO에의 패널 제소를 철회한다.

(참고)

1. 일한 비공식 사무 협의 출석자

일본측 : 나카마에 아키라 수산청 차장

한국쪽 : 이근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2. WTO 일한 김 패널의 경위

  작년 3월에 한국의 요청에 의해 패널이 설치. 8월, 10월에 패널 회합이 열려, 금년 1월말 전후로 중간보고(당사국만에 비공식 통보)가 발출될 전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