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채소 밀수입 경계 강화(최근이슈)
조회401지난 화요일, 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은 사과 밀수입의 우려로 스위스로부터 채소와 과일의 수입을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12월 5일까지 스위스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식품 위생법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농업 감시국에 따르면, 금수조치 이후 스위스의 대러 과채류 수출량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로부터의 사과 반입은 400배나 늘었다. 따라서 러시아 감시국은 이 제품들이 모두 스위스 산인지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3월 중순, 러시아의 크림반도 통합 이후,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을 필두로 서방 국가들로부터 비자 발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첫 번째 경제적 제재를 당했다. 이후 7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에 군사적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적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러시아는 지난 8월 6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노르웨이로부터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류, 어류, 치즈, 과채류, 유제품의 수입을 1년간 금지하는 일종의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러시아는 수입금지 대상국들로부터의 밀수입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수의식물위생감시국은 11월 19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에도 과일과 채소의 밀수입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며 수입금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으로부터 과채류의 수입량은 3배가 증대되었고 사과의 경우, 2014년 초부터 9월까지의 대러 수출량이 전년대비 10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국 대표단은 보스니아 관계자와 회담을 통해 일주일 내로 러시아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식품 위생법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의 과채류 생산량이 2014년 급증한 것에 대한 증명도 함께 요구하고 나섰다. 검역 당국은 "제시된 정보가 오류가 있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보스니아 산 과일과 채소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동맹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도 러시아의 경계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지난 24일, 검역 당국은 러시아 검역관에게 1차 조사를 거치지 않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산 식품에 대한 환적을 금지했다.
“러시아 연방을 통한 식품 환적은 러시아 국경 체크포인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위생 당국 대표 세르게이 단크벌트(Sergei dankver)가 전했다. 러시아 국경을 통한 밀수입 적발 건수가 증가하자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 유럽 동남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구(舊)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6개 공화국 중 하나였으나, 1992년 3월 분리 독립한 공화국이다. 발칸반도의 서남부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20㎞이다. 면적은 5만 1129㎢, 인구는 459만 310명명(2008년 현재), 수도는 사라예보(Sarajevo)이다. 주민은 이슬람인 44%, 세르비아인 31%, 크로아티아인 17%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세르보·크로아트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이슬람교 40%, 세르비아 정교 31%, 가톨릭교가 15%이다.
# 이슈 대응방안
러시아가 금수조치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지속하자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관세동맹국이나 금수조치 비 대상국들을 통해 러시아로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불법적인 제품 반입을 막고자 밀수입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식품 수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향후 더 많은 수입 대체 시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같은 러시아 식품 시장의 수출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대체 식품 공급 시장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겠다.
# 참고 자료
http://english.pravda.ru/news/russia/24-11-2014/129108-russia_food_embargo-0/#.VHVRCtKUcQp
http://en.itar-tass.com/economy/763684
http://en.itar-tass.com/russia/760624
http://www.themoscowtimes.com/business/article/russia-cites-smuggling-concerns-to-tighten-restrictions-on-belarus-meat-imports/5117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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