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對中 교역 추이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제품 對韓 침투도 급증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의 수출 상대국 1위， 수입 상대국 2위에 오르는 등 양국간 교역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對中 수출 규모는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에 비해 2006년 현재 약 26배가 성장했다. 그 결과 중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수출 상대국 1위 국가를 지키고 있다. 한국의 對中 수입액은 1992년에 비해 2006년 약 13배가 성장했으며，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수입대상 중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수교로 양국간 교역 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제품의 한국시장 침투도 역시 급증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 중국 제품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4.6%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11.4% 그리고 2006년에는 15.7%로 1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는 한중 교역 확대 과정에서 한국의 對中 수출 경쟁력은 약화된 것으로 분석 된 것이다. 중국의 對韓 시장 침투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한국의 對中 시장 침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한국의 對中 무역특화지수는 한중 수교 이후인 1993년(0.13)부터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바뀌었으며， 1998년(0.3)까지 급상승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0.21)부터 2002년(0.15)까지 무역특화지수는 하락하였으며， 2003년(0.23)과 2004년(0.25)에는 증가했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 각각 0.23과 0.18로 특화지수가 감소하고 있어， 최근 한국의 對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