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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23

미국, 소금 대체제의 사용을 허가하는 FDA 제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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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제조업체가 품목 표준 (standard of identity)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소금 대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된 규칙은 제조업체가 법규 상으로 품목 표준에 소금 또는 소금물이 포함되어 있는 140개 제품 (또는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나트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소금 대체재를 사용하여 성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FDA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3,4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 최신본에서 권장하는 2,300mg을 크게 넘어서는 양이다. 이러한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심장병, 고혈압 및 뇌졸증을 포함한 여러가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의 90%와 성인의 89%가 권장량보다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방 정부는 소금의 과잉 소비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소금 섭취 감소를 주요 정책에서 우선 순위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 정부의 나트륨 감소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FDA의 로버트 칼리프 국장은 미국인이 소비하는 나트륨의 4분의 3 이상이 가공 식품과 식당 음식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된 규칙이 제조업체가 식품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보다 건강한 식품 공급을 창출하는 것은 미국인의 건강을 개선하고 예방 가능한 식습관 질병과 사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공급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건강 형평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안된 규칙은 제조업체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연방에서 규제하는 표준에 의해 정의된 140개 카테고리의 제품에 대해 소금 대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제안된 규칙이 대체제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대체제가 좋은지, 최대 나트륨 함량은 얼마인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번 허가로 인해 제조업체가 실제로 제품을 변경하게 될지는 확실치 않다. 연방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나트륨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거나 자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정책 자체에 요구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2020년 후반 FDA는 나트륨 감소를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정책에서 성분 라벨에서 염화 칼륨을 ‘칼륨 소금’으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칼륨 강화 성분에 대해 더 소비자 친화적인 라벨링 용어를 원했던 한 청원에 응답한 것이었다. 

이후 2021년 FDA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제조업체와 식품 서비스 업체가 따라야 하는 구속력 없는 권장 사항인 자발적 나트륨 감소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침 역시 구속 사항 없이 자발적인 권장 사항에 그쳤으며 지침을 발표하는데 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건강 옹호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시사점] 이번 제안된 규칙은 나트륨 감소를 위한 또 다른 단계이다. 그러나 대체제 사용 허가가 제조업체가 대체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는 충분히 강력한 조치인지 여부는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조:

 New FDA policy would let manufacturers use salt substitutes

https://www.fooddive.com/news/salt-substitutes-reduction-fda-policy-standards-of-identity/6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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