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FDA 규정 및 신규 기술 활용, 수입 해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활동 목표 설정

2023년 3월, 미국 FDA는 「수입 해산물의 안전성을 위한 활동」 보고서를 발표함. 해당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수입 해산물이 식품 안전 요건과 자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FDA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것임. 2018년 통계 수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해산물의 약 94%가 수입 해산물이며, 특히 미국에서 주로 소비되는 새우와 같은 수입 해산물의 경우 미국 내 식품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음. 이에 FDA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FDA 전략」의 4가지 목표에 따라, 수입 해산물의 안전을 위해 FDA의 규정과 혁신적인 프로그램,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는 활동 보고서를 발표함

이번 「수입 해산물의 안전성을 위한 활동」 보고서에는 디지털화된 방식을 활용하여 식품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 도구들(인공지능, 머신러닝, 지리 정보 시스템(GIS) 등)이 포함되었으며, 각 전략 목표에 따른 세부 활동 목표는 하기와 같음 

※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FDA 전략」의 4가지 목표에 따른 「수입 해산물의 안전성을 위한 활동」 

목표 1. 미국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의 수입

-  해외 검사의 사용 최적화(인공지능, 머신러닝, 지리 정보 시스템(GIS) 등)

-  수입 어류 및 수산 제품에 대한 특별 요건의 수입업자 이행 보장

-  FDA 공인 제3자 인증 프로그램 혹은 FDA 해산물 안전 요건에 부합하는 기타 보증 프로그램으로 발행된 것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감사 결과 고려 

-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해산물을 공급하는 검증된 공급업체를 사용하도록 수입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  강력한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갖춘 규제 당국의 감독 노력

-  해산물의 품목별 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외국 관할 당국과 규제 파트너십 구축

-  FDA 해산물 안전 요건에 대한 인식 및 교육 강화, 안전한 해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외국 공급업체의 역량 강화 

목표 2.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미국 진입을 막는 FDA 국경 감시

-  FDA의 수입 심사 및 통관 검토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

-  수입 해산물의 물리적 검사 및 샘플링 사용 최적화

-  수입 경보(Import alerts) 및 수입 인증서의 전략적 활용

-  수입 해산물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및 지침 개발

-  수입을 위해 제공되는 해산물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테스트 방법 및 도구 개선(수입 해산물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 탐색 등)

-  국가 및 기타 파트너십을 통한 자료 공유로 국경 검사의 이점 극대화

목표 3. 안전하지 않은 수입 식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  수입 해산물 관련 사건에 대한 FDA의 대응 효과 극대화

-  수입 해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리콜의 효용성 및 효과 향상

-  정보 공유 기회를 활용하여 안전하지 않은 수입 제품의 반입 대응 

목표 4.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수입 프로그램

-  해산물 시설 및 양식장에 대한 포괄적인 글로벌 인벤토리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서 누적되는 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FDA 자원의 할당 최적화

-  성과 평과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수입 활동의 효율성 보장 

한국 해산물의 미국 수출 활발, 관련 기업은 FDA 활동 보고서 확인하여 수출 준비해야 

한국은 미국으로 2022년 기준 연간 약 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해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주로 김, 참치, 명태, 대구 등이 수출됨. 따라서, 미국으로 해산물과 해산물 관련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입 해산물에 대한 FDA의 규제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출을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입 해산물의 안전성을 위한 활동」 보고서

: https://www.fda.gov/media/165447/download

출처

FDA, FDA Releases FDA Activities for the Safety of Imported Seafood,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