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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 2023

미국 캘리포니아주, 식품, 사탕에 특정 화학 첨가물 금지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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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와 관련된 일부 화학 물질은 유럽 연합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반면, 미국은 안전하다고 결정된 수준에서 사용을 허용해왔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이를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 418 (Assembly Bill 418, 또는 AB 418)은 적색 염료 3호, 이산화티타늄, 브롬산칼륨, 브롬화 식물성 기름 또는 프로필파라벤을 함유한 식품의 제조, 판매, 유통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금지하고자 한다. 민주당 제시 가브리엘 의원 (Jesse Gabriel)과 버피 윅스 (Buffy Wicks)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산화티타늄은 사탕과 기타 가공 식품에서 흰색 착색제로 사용되거나 부드러운 식감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분말이다. 브롬산칼륨은 베이킹 제품에 첨가되어 반죽을 강화하고 부풀어오르게 한다. 브롬화 식물성 기름은 음료에 사용되며 프로필파라벤은 향균성 식품 보존에 사용되고 있다. 


유럽 연합 (EU)에서는 암 위험 증가, 어린이의 행동 문제, 생식 기관 손상 및 면역 체계 손상을 포함하여 중대한 공중 보건 피해를 입증한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이러한 화학 물질들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의 허점으로 인해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식품에 사용될 수 있다. 식품과 관련한 지침에 따르면 전문가에 의해 특정 첨가물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 첨가물의 사용은 사전 승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환경 작업 그룹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캘리포니아 정부 관련 선임 대변인인 수잔 리틀 (Susan Little)은 화학 물질들이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이 EU에서도 판매되고 있지만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유독한 화학 물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캘리포니아 환경건강위험평가국 (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의 연구는 적색 염료 3번이 어린이를 행동 장애 (예: 주의력 저하)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식품 염료의 안전한 섭취에 대한 현재 연방의 기준이 어린이의 뇌 건강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분석은 FDA가 수십 년 전 설정한 현재의 법적 기준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의 전 이사인 린다 번바움 (Linda Birnbaum)은 식품에서 3번 적색 염료를 제거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번바움 전 이사는 제조업자들이 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캘리포니아의 이번 조치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시사점] FDA는 제조업체가 적색 염료 3번을 사용한 경우 식품 라벨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성분이 우려되는 소비자들은 식품 성분 목록에서 FD&C Red #3으로 표기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조:

 California bill would ban food products, candies containing certain chemical additives


https://www.cbsnews.com/sanfrancisco/news/california-bill-would-ban-food-products-candies-containing-certain-chemical-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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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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