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EU 회원국 우선 대상, 식품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 하는 「국경 대상 시행 모델」 적용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자체의 수입 식품 국경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2023년 4월 5일 「국경 대상 시행 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이라는 지침을 공지함

1)  배경 : 2022년 4월, 영국 정부는 EU 회원국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고위험 식품 및 비동물성 사료에 적용되는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또는 위생 및 식물 위생 통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 이에 따라 영국은 EU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 및 보안 모델인 「국경 대상 시행 모델」 을 새롭게 도입함. 영국은 해당 수입 모델을 통해 보안, 생물 안전 및 공중 보건 국경 통제의 복잡성을 줄이고, 데이터 제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함으로 수출입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적용 대상 : 안전 및 보안 통제(Safety and Security control)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며, 위생 및 식물 위생 통제(Sanitary and Phytosanitary control)는 영국으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 제품, 식물 및 식물성 제품에 적용됨

3)  주요 규제 내용

▶ 새로운 안전 및 보안 모델의 도입

①  안전 및 보안 데이터 요구 사항을 기존 37개 필드 데이터세트(Dataset)1)에서 24개의 필수 필드로 줄이고, 나머지 13개의 필드는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

②  영국 단일 무역 창구(UK Single Trade Window)를 구축하여 이해 관계자가 국경 관리 기관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③  데이터 중복 제거를 위한 영국 정부의 데이터 사용 개선 (예 : 식품 안전, 보안, 운송에 대해 각각 별도로 신고하는 것 대신 운송 보안 첨부 문서(Transit Security Accompanying Documents) 사용을 허용함)

④  특정 아웃바운드2) 자유 무역항 상품, 아웃바운드 환승 및 영국 이외의 항구에 상륙한 영국 해역의 어류에 대한 안전 및 보안 요구 사항을 제거함

1) 데이터세트(Dataset) : 정보가 컴퓨터로 처리되거나 분석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었음을 의미함 

2) 아웃바운드(Outbound) : 내국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함

▶ 새로운 위생 및 식물 위생 통제 

①  새로운 글로벌 위험 기반 접근법 : 살아있는 동물, 배아 제품, 동물성 제품, 동물성 부산물, 식물 및 식품성 제품은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되며 상품과 원산지 국가로 인한 모든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가중치를 한 통제가 이루어짐

②  디지털화 및 단순화된 건강 증명서 : 2023년부터 식물 위생 증명서를 디지털화할 예정임. 2023년 상반기에는 동물 제품에 대해 단순화된 수출 건강 증명서를 제공하고, 2024년부터는 디지털화된 수출 건강 인증서를 제공하여 데이터 사용을 자동화할 예정임

③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 제도 : 식물, 식물성 제품 및 일부 동물성 제품의 공인 수입업자가 간소화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과 시범적으로 수입 모델을 시행할 것임. 대상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요건과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보증과 증거를 제출해야 함

▶ 영국 단일 무역 창구의 개발

-  영국 단일 무역 창구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모두가 단일 디지털 무역 창구를 통해 거래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자 제도에 대한 라이선스 및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4)  추진 경과 및 일정 :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해당 모델을 시행할 예정임

-  2023년 10월 31일 - EU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중위험 동물성 제품과 식물, 식물성 제품 및 비동물성 사료에 대한 건강 증명서 도입

-  2024년 1월 31일 -  EU 및 비 EU 상품 모두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위험 기반 수입 기준 구현

-  2024년 10월 31일 -  EU 수입품에 안전 및 보안 신고 필요

비EU 국가의 수입 식품에도 「국경 대상 시행 모델」 적용 가능,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한국은 영국으로 라면, 김, 김치, 곡류, 음료, 과자류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KATI 홈페이지 수출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간 약 8,500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수출함

영국은 EU 국가뿐만 아니라 비EU 국가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본 규정을 기반으로 식품 수입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영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입 식품에 대한 영국의 새로운 수입 절차 모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 국가와 추진 일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수입 절차 변동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UK, The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Chemlinked, UK to Introduce a New Mechanism for Food Imports,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