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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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한국산 수산물, 중국 수출 초읽기

2016년 3월 18일, 중국 베이징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S)에서 한국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제1차 한·중 장관급 품질감독검사검역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즈슈핑(Zhi Shuping) 중국 질검총국장이 참가했다.

양국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논의한 이후, 최근 장관급 회의를 통해 쌀과 김치, 삼계탕의 위생검역 요건 완화를 이루어낸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세관에 계류되어있는 한국산 쌀의 조속한 통관과 삼계탕 수출 개시, 수산물의 수출 위생검역 절차에 대한 양국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전까지는 중국에 최초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절차개시 요청, 설문지 제공 및 답변, 위험분석 평가, 의정서 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냉장갈치를 비롯해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에 대해 사전 위생검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식품과 화장품의 상호인정 시범사업에 대한 확대와 표준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2년에 한 번 열기로 한 ‘품질감독검사검역 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한·중 FTA 비관세장벽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수산물 검역 기준 완화로 인한 향후 중국 내 수출 전망은?

냉장 갈치를 포함한 신선 수산물의 경우 미생물이나 중금속, 대장균 기준 등의 문제로 수출 검역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사전 검역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현지에서의 검역 절차가 단축되어, 사전에 수출 검역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수산업계에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은 까다로운 수출 검역 문제로 인해 한국산 냉장 갈치의 중국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냉장병어가 2013년 24톤, 2015년 5톤가량 수출되었을 뿐이다. 이번 검역요건 협의로 빠르면 2016년도 상반기에 냉장 갈치가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 확대 또한 기대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한·중 FTA 비관세장벽 해소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식품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여겨지면서, 그동안 수출이 어려웠던 신선 수산물의 중국 시장 개척이 유리하게 전망되고 있다. 단, 사전검역을 통해 중국의 위생 기준을 통과해야만 중국 내 반입이 가능하므로 수산물 위생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국 수출에 필요한 수산물 검역 및 통관, 안전성 정보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 웹사이트의 하기 주소에서 조회할 수 있다.
▶ http://kati.net/view/view.do?menuCode=768&bbs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