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식품 규제와 관련한 입장은 아직 불명확하다.

하지만 영양 성분표, 메뉴 라벨링, 식품 안전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아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CSPI(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미 공익과학센터)의 관계자 마르고 우탄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변화에 대해 예측하였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진행해온 영양성분표, 메뉴 라벨링 개정에 대한 규제가 과거로 퇴보할 것을 걱정하면서도 아동식품 영양소 규제는 유지 될 것을 희망하였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식품 규제 성과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 및 영양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지를 해 주었고 학교 음식, 아동용 식품의 영양 향상 등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 구매할 수 있게끔 보조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아래 FDA는 자발적 나트륨 감소 지침, 영양 성분표 갱신, 음식점 판매 메뉴 열량 표기와 같은 규제를 실행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껏 오바마 행정부가 실행해 온 여러 규제 정책들을 바꿀 것이라 천명해 온바, 이러한 규제들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아래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CSPI가 걱정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새로운 행정부가 어떻게 FDA에 예산을 분배할 것인가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FDA 예산을 줄이고 식품 안전 규정을 완화한다면 이는 공공 보건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오염된 제품으로 인한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시민들은 쉽게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중 트럼프가 정책 견해를 밝힌 전문으로 미루어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FDA의 검역과 규제와 관련한 예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나, FDA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식품 산업 전반은 FDA를 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으로, 쉽게 FDA 예산을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관련업 종사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미 소비자들은 현재 식품 안전 규제들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오히려 강력한 규제는 사업에 있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영양 보조 프로그램

계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바로 아동 영양 보조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 평가의 도마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급식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아침 식사와 같은 아동 영양 보조 프로그램은 1940년대 트루먼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양당 합의 사안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미셸 오바마 영부인의 큰 관심 때문에 몇몇 공화당 측 인사들의 반발이 있어 왔지만,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하나의 원인으로는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 중 하나인 농부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농부들은 역시 가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지지를 보내며, 대다수의 미국인은 학교 급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미루어 보아 대다수의 사람은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관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급식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 퇴보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 점심에 쓰는 세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

하지만 이런 예상에도, 산업계와 시민들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기다리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는 미국 식품 안전 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대표적인 양당 합의 사안인 아동 영양 보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책이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기조를 보일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힘들어 보임.

◇ 출처

Food Navigator USA ？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