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규정 숙지로 서류에 하자 없어야

세관에 좋은 레코드 쌓아야

수입물품의 통관 중에 발생하는 미 세관의 검색 (Inspection), 통관지연, 운송금지 등의 문제들은 911이후 미국 세관의 통관이 엄격해진 데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수입업자들의 제출서류 작성의 미숙 및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수입업자들의 세관제출 서류작성 실수로 인한 통관 문제발생은1차적으로 수입업자들이 힘들게 되지만 미세관도 결코 원치 않는 일이다.  서류작성의 미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수입업자들에게 실로 엄청나지만 서류보완 요구 등으로 미 세관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노력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통관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대다수의 수입업자들은 수입물품에 대한 제출서류 미숙과 미국수입시의 물품통관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미 세관의 태도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 관세사의 입장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 세관은 수입업자들이 되풀이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통관규정들을 간소화하고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자들은 수입업무의 경험부족, 또는 신상품의 수입, 세관통관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통관 업무를 위해 미 세관을 드나들다 보면 미세관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수입업자들을 보는 일이 종종 있다. 그 중 상당수의 수입업자들은 미세관의 통관규정을 잘 모른 채 빨리 수입물품의 통관을 요구하며 마치 어린아이들이 보채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미 세관 공무원들은 이러한 호소에 지쳐서 무표정하게 넋을 놓고 있는 광경은 낯설지 않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미 세관의 공무원들은 일반인들이나, 수입업자들에게는 관료주의적인 사람들로 치부된다.

미 세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미비 된 서류나 의심스러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줄 수 없다. 이같이 설명을 수없이 해도, 서류를 보강해서 다시 제출하기보다는, 서류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몇 시간 후에 다시 똑같은 서류를 다시 들고 와서 따른 검색관에게 통사정하는 광경을 많이 본다. 물론 이런 경우 혹 운이 좋아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 세관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규정된 서류의 미비 또는 흠결에 대해서 자신이 눈감아 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통관을차질 없이 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 더 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사로서 수십 년간 일한 나로서는 이런 경우 미국세관 공무원 고충을 이해할 수가 있다.

전문적으로 수입거래를 하지 않는 많은 수입업자들이 미 세관의 통관절차와 규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내 것부터 먼저’ 라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수입물품과 관련서류의 내용에 잘못이 없는지, 미 세관의 서류작성규정에 합당한 것인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하고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인 통관 방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 세관에서는 부패하기 쉬운 수입물품, 살아있는 수입품 등은 보통 1시간 이내에 통관을 하고 있고, 또 당일에 주문계약이 끝나는 등의  급하게 필요한 물품, 세일즈 상담용 물품, 시간이 정해진 전시회 물품등은 당일에 신속하게  통관하여 수입업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없이 빨리 통관을 요구하는 수입업자들의 물품들은 대부분 물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한 의심스런 물품으로 미 세관 공무원에게 비쳐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조 상품 , 서류상의 물품과 실제물품이 다를 경우, 실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수입단가를 조작했을 경우 등의 경우, 수입업자들은  우선 당장 미 세관으로부터 검색(Inspection)을 피하기 위해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통관회사를 통해 빠른 통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으로 보면, 이상하게도 통관을 서두르는 물품이 자주 미 세관의 검색 대상으로 선정되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세사의 입장에서는 빠른 통관만을 요구하지 말고 적법한 미국세관의 통관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통관이 이루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완전한 통관서류 준비 없이 통관만을 서두르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미 세관의 해당 수입물품의 검색, 운송정지 명령 등의 조치로 더 많은 시간과 금전의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통관은 대부분의 경우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세관에 접수하게되면 하루 이내에 통관이 되든지, 아니면 검색을 받을 것인지의 결과를 통지 받게 된다.

신속한 통관을 원한다면, 미 세관에 좋은 기록을 쌓아서 자동적으로 빨리 통관이 되도록 하는 길이 더욱 바람직하다.

출 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