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러시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113Ⅰ. 수입제도 변경사항/수출현안 및 동향
- 2023년 12월 1일부터 유리 및 PET 용기에 담긴 모든 무알코올 음료 (주스, 과즙, 모르스 및 식물성 원료를 기본으로 한 음료는 제외)에 라벨링 적용
- 2023년 12월 1일부터 액상 및 일회용 전자담배에 의무 라벨링 적용
- 2023년 12월 1일부터 약 1년간 통조림 제품에 라벨링 시범 적용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네덜란드에서 블루텅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하여 11월 3일부터 일부 네덜란드지역으로부터 해당 바이러스에 민감한 작은 소, 야생 동물, 동물원 및 서커스 동물, 낙타 등에 대해 한시적 수입 제한
- 11월 13일부터 종자의 품종, 파종성, GMO 부재 여부를 확인하는 DLF Beet Seed ApS, Holbey(덴마크) 및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Anerkennungsstelle fur Saat-und Pfkanzgut(독일) 실험실에서 발급한 문서가 있는 사탕무 종자 수입 금지
- 호박 작물 썩음병 검출로 11월 23일부터 네덜란드산 종자 수입 금지
- 제품 부적합성으로 2개의 벨라루스 기업의 제품에 대해 한시적 수입 제한
2. 변동사항
- 해당없음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
1. 통관거부사례
- 한국에서 럼피스킨 감염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2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 한시적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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