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교토체체 이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 예상

□ 2005년 제1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추가의무부담 및 선ㆍ개도국 장기대화협력체제 등이 논의되면서 포스트교토체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함

ㅇ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ㅇ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로서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로 포스트교토체제 협상시 의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수산 부문은 생산 과정에서 유류 사용 정도가 높고,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향후 포스트 교토체제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관심을 높일 시점임


국제사회, 수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주목

□ 식량농업기구(Foo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올 2월 12일 수산업과 기후변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제2차 수산업 포럼(Industry Forum)을 개최하였음

□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산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캐나다 브리티쉬 대학은 전 세계의 어업 생산량과 그에 따른 유류 사용량을 추정하였음

ㅇ 전 세계의 어선 어업 생산량은 8천 만 톤이며, 어업 생산 및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 사용량을 약 500억 리터로 추정함
ㅇ 이 같은 유류 사용에 따른 수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억 3천만 톤으로 이는 세계에서 유류 사용이 18번째로 많은 네덜란드 전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임

□ 또한 수산물 전 생산과정에서 볼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단계는 어선어업의 어획 단계로써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함


국내 수산업, 연안 어업-양식 어업 순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 커

□ 선진국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우리나라도 어선 어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ㅇ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로 지정될 경우를 가정하면 척수 및 마력수가 많은 연안-근해어업과 양식 어업 순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ㅇ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따른 수산업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


국내 수산분야,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대비 서두를 필요

□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은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농축산, 산림, 폐기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은 포함된 반면 수산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수산분야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의 자연과학적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사회경제적 연구는 미진한 상태임
ㅇ 이는 국제사회가 수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과 대조적임

□ 따라서 포스트교토체제를 대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연과학적 연구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연구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음

ㅇ 나아가 해조류 등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자료:k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