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NAMA 의장안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시사점
조회1588◦ NAMA 협상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 여부에 따라 관세인하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조정관세 품목인 경우 실행관세율이 매우 높아 민감성 반영여부에 따라 관세인하 폭이 매우 차이가 남
- 따라서 향후 협상시 우리나라 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시키기 위한 협상력 강화
가 필수적임
◦ 또한 세부 품목별로 관세인하에 따른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관세 인하율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민감도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세부 품목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자료: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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