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관세장벽 이슈 

최대 허용량과 라벨링 요건 등 규정, 관련 수출 기업은 사용 요건 확인해야 

유럽위원회 및 이사회는 세틸화 지방산과 냉동, 건조, 분말 형태의 집귀뚜라미를 규정 (EU) 2017/2470 EU의 승인된 신식품 목록에 추가하고, 규정 (EU) 2015/2283에 따라 해당 식품의 EU 회원국 출시를 허용함

각 식품의 신식품 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으므로, 식품 제조 시 해당 신식품을 활용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최초 신청인의 독점 출시 기한(2027년 3월 3일, 승인된 날로부터 5년) 해제 후 EU 회원국과의 수출 기회 확대에 대비하여 해당 식품의 최대 허용량과 라벨링 요건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틸화 지방산 신식품 사용 요건(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187)]

① 식품 유형 : 2002/46/EC에 정의된 식품 보조제(성인용)

② 최대 허용량 : 일일 최대 1.6g

③ 라벨링 요구사항 :

- 해당 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형태에 따라 ‘세틸화 지방산 물질’로 명시해야 함

- 해당 신식품을 포함하는 식품 보조제는 라벨에 18세 미만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함

④ 발효일 : 2022년 3월 3일(유럽연합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 집귀뚜라미 신식품 사용 요건(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188)]

① 최대 허용량 : 형태 및 식품 유형에 따라 다름(※다음 장의 표 참고)

② 라벨링 요건 : 

- 해당 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형태에 따라 ‘냉동 집귀뚜라미’, ‘건조/분말 집귀뚜라미’ 라고 명시해야 함

- 해당 식품의 라벨에는 식품의 성분이 갑각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 집먼지 진드기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④ 발효일 : 2022년 3월 3일(유럽연합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18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