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비스킷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무화 연기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60/M-IND/PER/7/2015”에 의거 2016년 7월 27일부로 "비스킷" 품목을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 강제 대상품목에 포함 예정이었으나
 ㅇ 동 법규 시행 직전인 2016년 7월 25일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500/M-IND /7/2016을 발표하여 비스킷 SNI의무화가 무기한 연기되었음

2. 가축 및 가축제품의 수입규정 개정
 ㅇ 법령명 : 가축 및 가축제품의 수출입 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6년 제59호
 ㅇ 발효일 : 2016년 8월 15일 / 시행일 : 2016년 8월 16일
 ㅇ 개정 목적 : 가축 및 가축제품의 수출입 정책시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또한, 본 개정령을 통해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37호를 개정한 무역부 장관령 2016년 제 5호를 삭제함
 ㅇ 법령 주요 내용
- 유전자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 기술 및 학문 발전, 종자 및 도살용 가축 부족 문제해결, 연구 및 조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축 및 가축제품의 수입을 제한함
- 가축 및 가축제품의 수입은 API(수입자인증번호) 소지회사, 국영기업(BUMN), 지방소유기업(BUMD)만이 진행할 수 있음
- API 소지회사, 국영기업, 지방소유기업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http://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무역부 무역통합서비스창구(UPTP I)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① 회사 정관
② 수입자인증번호(API)
③ 가축 사육시설 소유 증빙서류와 도살장 소유 또는 도살장 계약서 증빙서류
④ 냉장 저장창고 소유 증빙서류와 냉장운반차량 소유 증빙서류
⑤ 농업부 장관 또는 농업부 장관이 지정한 해당 책임자로부터의 추천서
⑥ 식약청 청장 또는 식약청 청장이 지정한 해당 책임자로부터의 추천서
- 수입된 가축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될 때, 반드시 제품포장지에 인도네시아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힌 라벨을 부착해야 함
① 제품명
② 사용된 원료 목록
③ 내용량 또는 중량
④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회사명과 주소
⑤ 할랄성 여부
⑥ 생산코드 및 생산날짜
⑦ 유통기한(년, 월, 일)
⑧ 가공식품일 경우, 유통허가번호
⑨ 특정 식품원료의 출처

* 출처: 인도네시아 무역부 공식홈페이지 (www.kemendag.go.id)

3. 인니 무역부, 쇠고기 수입업자 축사시설 구비 의무화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앞으로 쇠고기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축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ㅇ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가축을 사육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쇠고기 수입쿼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Enggartiasto Lukita 무역부 장관은 밝힘
 ㅇ 해당 정책에 따르면, 수입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수입업자들은 향후 5년간의 소 축사시설 설치 계획을 정부 측에게 제출해야 함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해당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발표할 계획임
 ㅇ 발표될 신 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쇠고기 내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입산 쇠고기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함임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가축 사체, 고기 및 가공식품에 관한 농업부 장관령 2016년 제34호에 규정된 수입업자가 총 수입쿼터량 중 3%에 해당하는 로컬 소를 취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약 600,000 마리의 도살용 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작년에는 617,000 마리의 소를 수입했음

* 출처: 2016년 8월 8일, CNN Indonesia

4. 2016년 일부 농산품 부족현상 예상
 ㅇ 2016년 연말에 세 종류의 농산품 즉, 대두, 쇠고기, 설탕의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대두 42%, 쇠고기 33%, 설탕 16%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임
 ㅇ 인도네시아 농업부 수요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대두의 생산량은 1,500,000 톤인 반면, 내수 수요량은 2,590,000 톤에 달함
  - 금년도 부족한 1,090,000 톤은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ㅇ 쇠고기의 생산량 역시 441,800톤에 그친 반면, 내수 수요량은 무려 662,300 톤에 달해, 부족한 220,500톤은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실정임
 ㅇ 설탕의 생산량은 2,570,000톤이며 내수 수요량은 3,050,000톤으로, 부족한 480,000 톤을 수입해야 함
 ㅇ 관련 정부담당자는 내년 해당 농산품의 생산량과 내수 수요량의 차이를 근소하게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힘
 ㅇ 쌀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수입할 필요가 없음, 현재 인도네시아 조달청 창고에 20,290,000 톤의 재고 쌀이 있음. 연말까지 43,690,000 톤의 쌀을 비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수 수요량 32,300,000 톤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임. 이에 따라 연말까지 쌀 초과 공급량은 11,390,000 톤임
 ㅇ 옥수수 역시 목표 생산량은 24,700,000 톤으로, 내수 수요량 22,600,000 톤을 초과하여 연말까지 옥수수 수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임

* 출처: 2016년 8월 23일, www.kontan.co.id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1. 새로운 제품수입통보(PIB) 절차과정 공지
ㅇ 최근 8월,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인터넷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이 적용할 제품수입통보(PIB) 절차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함 (첨부파일 참고)

 ㅇ 본 절차과정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PIB 모듈은 새로운 6.05 버전임
- 적용환율은 신청날짜를 기준으로 함
- 2016년 9월 13일부터 관세청 주요 사무소(Soekarno Hatta, Tanjung Emas, Tanjung Perak, Juanda, Belawan, Kuala Namu)에서 적용됨
- 기존 PIB와 함께 납부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신청번호 변경 없이 신 PIB와 함께 재신청을 해야 함 (단, 환율은 새로 적용함)

* 출처: 인도네시아 관세청 (www.beacukai.go.id)

 
Ⅲ. 통관문제사례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함.)

1. 식약청에 등록된 디자인과 상이한 점 및 식품 성분 신고 누락으로 인한 통관 보류
2. 인니 식약청, 메단에서 50억 루피아 상당의 불법 식품 적발
3. 인니 식약청, 자카르타에서 약 180억 루피아 상당의 불법제품 적발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