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해외 공급업체 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이하 FSVP)’ 규정 발효

ㅇ주요내용

- 미국에서는 2011년 1월 4일 식품안전강화법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이하 FSMA)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세부 규칙이 순차적으로 공표되어 왔음

- 식품안전강화법 하위규칙 가운데 수입식품에 관련된 ‘해외공급업체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이하 FSVP)’ 규칙이 2017년 5월 30일자로 발효됨

- 식품안전강화법 (FSMA)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 식품에 대하여 FSMA 제 103 조 위험 분석 및 위험에 따른 예방 관리의 계획에 따라 제조되었는지, FSMA 제 105조 농산물 안전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불량한 상태 (adultrated) 인지, 부당 표시 (misbranded)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등과 관련하여 해외 공급업체를 검증을 할 의무가 있음

- FSMA에서 요구하는 해외 공급업체 검증 활동으로는 출하 정보 모니터링, 로트 당 규정  준수 (국제 기준 준수 등, FSMA 규정에 국한되지 않음) 증명서, 매년 현장 검사, 제 103 조에서 의무화되어있는 식품 안전 계획 검사, 출하 시 정기 샘플 검사 등이 있음

- 해당 규정 적용은 수산물 HACCP, 주스 HACCP 인증 식품은 제외됨. 또한 저 산성 통조림 식품은 미생물 위험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함. 한편, 식품 첨가물 및 박람회 샘플 제품도 대상이 됨

- 동 규정은 정규 직원 500명 미만의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검증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으로, 그 전까지는 적용 유예기간임.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의 식품 제조 업체에 대한 검증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으로, 그 전까지는 적용 유예기간을 둠. 즉 규모가 큰   기업부터 동 규칙이 적용되며, 소규모 기업에게는 규정 준수 준비 기간을 보다 더 길게 확보할 수 있게 함

- 대 미국 수출기업은 수입업자와 협업하여 제도에서 제시하는 해외 공급업체 검증 규정을 준수하고, 적용 기한까지 수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할 것임

- 식품안전강화법 주요 하위규칙의 공표 및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음

출처 : 미국 식품의약국 (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