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0호(2008.4.24, 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미곡(이하 “수출추천대상미곡”이라 한다) 수출추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수출추천대상미곡 수출추천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업무대행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출허가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추천대상미곡의 수출추천과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대행하게 한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행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 ․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추천대상 품목) 추천대상 품목을 HS코드기준으로 아래 각호와 같다.

    1. 1006-10-0000 벼

    2. 1006-20-1000 메현미

    3. 1006-20-2000 찰현미

    4. 1006-30-1000 멥쌀

    5. 1006-30-2000 찹쌀

    6. 1006-40-0000 쇄미

    7. 1102-30-0000 쌀가루

    8. 1103-19-1000 쌀의 것

    9. 1103-20-2000 쌀의 것

   10.1104-19-1000 쌀의것

   11.1806-90-2290 기타

   12.1806-90-2999 기타

   13.1901-20-1000 쌀 가루의 것

   14.1901-20-9000 기타

   15.1901-90-9091 쌀 가루의 것

   16.1901-90-9099 기타

제5조 (수출추천물량 등)

   ① 수출추천물량은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중 47,000톤(정미기준)으로 한다.

   ② 수출추천은 선착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물량 및 추천방식을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추천신청) 수출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미곡 수출추천 신청서 1부.

    2.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기타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 (추천서 발급) 추천대행기관의 장은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7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미곡 수출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제8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미곡 수출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9조 (추천서의 반납 등) 수출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수량의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

   2. 기타 추천수량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 (수출이행실적 보고) 수출추천을 받은 자는 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착

(시행일) 이 고시는 2008. 5.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