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7년 9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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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7년 9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베트남 수입전 검사 폐지
* 수상 결정서 37/2017/Q？-TTg(2017년 8월 17일 공표, 2017년 10월 5일 발효)
ㅇ 단위 변경 공표
- 수상 결정서 37/2017/Q？-TTg 공표와 함께 기존의 결정서 50/2006/Q？-TTg(2006년 3월 7일 공표, 2006년 3월 22일 발효)를 폐기함. 기존의 결정서 내 품목 총 114개가 수입 전과 후에 받던 검사에 대하여 새로운 결정서는 수입 전 품질검사를 폐지함.
- 이는 통관시간을 감소시키고, 개인 및 기업에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ㅇ 현행
- 현행규정에 의하면 기존 결정서 114개 목록에 속하는 물품의 수입은 개인, 생산자, 기업이 심사권을 가진 정부기관과 함께 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하였음.
- 품질검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은 8개 부처로, 보건부, 농업농촌발전부, 과학기술부, 건설부, 수산부, 노동보훈사회부, 교통운송부, 공업부(현 산업무역부)로 구성됨.
ㅇ 수산부 책임 부분
● 수산양식용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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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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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물고기용 파우더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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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새우용 혼합환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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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푸른 집게발 새우용 혼합환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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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판가시우스 및 베트남 메기용 혼합환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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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역돔용 혼합환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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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양식 수산물용 사료 (상기된 종류 제외) |
●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식전 가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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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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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두 조각 껍질 연체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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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수산물과 반냉동 수산물 제품 - 수산물과 냉동 수산물 제품 (수산물, 양식 수산물 상품, 두 조각 껍질 연체동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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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양식 수산물과 냉동 양식 수산물 제품 - 양식 수산물과 반냉동 양식 수산물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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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른 건조 수산물 제품 |
● 즉석 수산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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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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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즉석 반냉동 및 냉동 수산물 제품 (두 조각 껍질 연체동물과 양식 수산물 제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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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두 조각 연체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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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냉동 양식 수산물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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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즉석 건조 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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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산물 통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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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다랑어 통조림 |
ㅇ 농업농촌발전부 책임 부분
● 사육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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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육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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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농축 사료 |
* 출처
1. Vietnam News, ‘Gov’t cuts inspections on some imports‘, 2017년 9월 1일.
http://vietnamnews.vn/economy/393084/govt-cuts-inspections-on-some-imports.html#uts2jDLrCb1EThqr.97
2. Thoi bao Tai chinh, '114 s？n ph？m, h？ng h？a s？ kh？ng ph？i ki？m tra ch？t l？？ng khi nh？p kh？u', 2017년 8월 20일.
http://thoibaotaichinhvietnam.vn/pages/thue-voi-cuoc-song/2017-08-20/114-san-pham-hang-hoa-se-khong-phai-kiem-tra-chat-luong-khi-nhap-khau-46892.aspx
3. Thu Vien Phap Luat, ‘TH？ T？？NG CH？NH PH？, S？: 50/2006/Q？-TTg’, 2006년 3월 7일.
4. Thu Vien Phap Luat, 'TH？ T？？NG CH？NH PH？, S？: 37/2017/Q？-TTg', 2017년 8월 17일.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통관) 수입식품 식품위생안전검사 면제
* 결정서 3741/Q？-BYT(2017년 8월 17일 공표 및 발효)
ㅇ 단위 변경 공표
- 베트남 보건부는 결정서 818/2007/Q？-BYT(2007년 3월 5일 공표 및 발효)를 폐지하고, 결정서 3741/Q？-BYT(2017년 8월 17일 공표 및 발효)를 통하여 식품안전위생에 대하여 필수수입검사품목목록을 발표함.
- 2017년 8월 17일부터 수입제품목록 중 HS코드에 따른 13가지 식품군은 식품안전위생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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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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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기와 생선으로 만든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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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동물 또는 식물 기름과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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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유와 우유로 만든 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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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설탕과 각종 설탕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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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카카오와 카카오로 만든 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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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오곡, 가루, 전분(녹말), 또는 우유로 만든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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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각종 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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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커피, 차, 후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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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야채, 과일로 만든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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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양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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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음료수, 술과 식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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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식품을 포함하는 포장지와 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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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기능식품과 건강보호제품; 식품첨가물 |
- 보건부는 여섯 가지 수입식품 종류에 대하여 국가단위의 식품안전검사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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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입세 면제가 되는 수준으로 개인이 입국시 개인소비용으로 가져온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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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교행낭이나 영사가방을 통해 가져온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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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송 또는 환적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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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세창고로 보내는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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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실험모델 또는 연구용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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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박람회 전시용 식품 |
- 상기에 속하지 않는 수입제품의 경우, 기관과 개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정부의 수입식품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출처
1. Bao moi, '13 nh？m th？c ph？m nh？p kh？u kh？ng ph？i ki？m tra v？ an to？n th？c ph？m', 2017년 8월 28일.
http://www.baomoi.com/13-nhom-thuc-pham-nhap-khau-khong-phai-kiem-tra-ve-an-toan-thuc-pham/c/23131600.epi
2. Thu vien Phap luat, 'B？ Y T？, S？: 818/Q？-BYT'.
3. Thu vien Phap luat, 'B？ Y T？, S？: 3741/Q？-BYT'.
4. 'B？ Y T？, S？: 3741/Q？-B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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