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한우, 마카오 시장진출 성공


2016년 4월 15일, 마카오와 한국간의 한우 수출위생검역협상이 마무리되었다. 검역협상 타결 즉시 마카오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마카오에서 제시한 검역조건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내 한우 작업장이 마카오로 한우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한우 수출을 위해 마카오 민정총서(IACM, 식품안전센터)와 검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이처럼 빠르게 협상 타결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국내의 「가축 질병(소해면상뇌증(BSE)· 구제역 등) 통제」 및 「축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한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된다.

마카오는 구제역이 1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소고기를 수출기본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라남도 나주의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 도축장과 녹색한우 가공장 외 서울 1곳, 경남 1곳, 제주 2곳 총 6곳이 수출작업장으로 등록되어 한우 수출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중 전남의 작업장은 지난해부터 수출을 시작한 홍콩의 한우수출작업장으로도 등록되어 있어 향후 한우 수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해 홍콩으로의 한우 수출에 성공한 것에 이어 올해 對마카오 한우 수출까지 성공하면서 향후 한우의 해외시장진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홍콩뿐만 아니라 마카오에 한우를 수출하게 된 전라남도에서는 전남산 한우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한우의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외 수출 확대 정책으로 인한 국내 한우 가격 인상 우려

이처럼 한우 수출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암소감축정책을 통해 한우의 사육두수를 줄이는 정책을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국내 한우의 가격은 전년 대비 20~30% 인상됐다. 암소감축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우의 유전능력을 개량하여 양질의 한우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산 소고기 가격이 올라 수출 시장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작 국민들은 국산 고기보다는 값싼 수입산 쇠고기를 더 많이 찾게 되었다. 한우의 수출 확대 정책으로 농가의 소득증가가 기대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쇠고기의 가격 안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최근 홍콩과 마카오에서 타결된 한우 수출은 국내 축산농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산 쇠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향후 홍콩과 마카오를 기반으로 한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관계자들이 우리 쇠고기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홍콩·마카오 이외의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인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쇠고기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한편, 정부 간의 검역협상 타결로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판매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마카오 시장에서의 유통 판로 개척, 한국산 쇠고기의 홍보와 판촉 행사 등 판매로 이어지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