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ASEAN, “2016년 비관세장벽 제거 위해 노력”


2016년 5월 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n Community, AEC) 미디어 회견에서 무니르 마지드(Tan Sri Munir Majid) 비즈니스자문위원장은 산업전문성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무니르 자문위원장은 농식품(agri-business), 의료(healthcare), 물류(logistics),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유통(retail)산업을 4대 주요산업으로 지목하였는데, 이로 인해 ASEAN 시장에서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가 기대된다.

ASEAN은 1967년 최초 설립되어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해왔는데, 세계 무역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출범 4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오히려 무역거래가 감소하는 등 다소 부진하였다. 이에 ASEAN 회원국에서는 해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1차 농산물 수출을 위주로 성장한 ASEAN 국가의 농식품 산업의 경우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태국의 경제전문지 The National Multimedia에 따르면, 2016년 현재 ASEAN에서의 가장 큰 투자자는 유럽연합(EU)이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투자가 많아져 총 규모가 약 2,2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최근 ASEAN 시장 진출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향후 ASEAN으로의 농식품 수출 전망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레스토랑과 바 등 외식업 산업에 외국인 투자 지분율을 100%로 높였고, ASEAN 회원국 내에서는 동일한 식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유통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온라인 시장을 통한 식품거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ASEAN 국가의 한국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다. 이에 더불어 그동안 식품에 더욱 엄격하게 작용했던 비관세장벽이 완화된다면 수출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해외 언론들은 ASEAN이 향후 2030년까지 중국과 인도를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SEAN 국가의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제거는 세계 식품시장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ASEAN 시장에서의 식품산업이 활발해지고,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대는 가운데, 한국식품의 활약 역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ASEAN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식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과 마케팅 강화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