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4주차
[참고자료] CNN http://edition.cnn.com/2015/11/13/health/fda-natural-food-irpt/
비관세장벽 현안 :
美 FDA, 필요에 따라‘자연산’표기 규제할 방침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자연산’이라는 용어에 관한 공공의견 접수를 시작하였다. 의견수렴 후에는‘자연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용어 사용에 대해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연산’정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다. 현재 다수의 식품업체들이 ‘자연산(Natural)’, ‘완전 자연산(All natural)’, ‘자연성분으로 만든(made with natural ingredients)’등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자연산 식품에는 GM(유전자 변형)식품을 비롯해 농약이나 항생제를 사용한 작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FDA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연산’식품을 ‘유기농’ 식품과 동등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FDA는 이번 의견수렴은 ‘자연산’이라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한 시민청원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와 관련된 소송을 주재하는 여러 연방판사들로부터도 GMO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자연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FDA에서는 “인공적이거나 합성되지 않은,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을 ‘자연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온살균법, 소독용 방사능 조사 등을 거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규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GM식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FDA는 GM 연어를 승인하였고, 이에 GM 작물과 식품용 GM 동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GM 작물에 대해 라벨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GM 성분을 함유한 식품들을 ‘자연산’이나 ‘완전 자연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연산’표기 규제로 인한 미국 내 영향은?
지난 2014년 미국에서는 소비자 단체가 FDA와 농무부(USDA)를 상대로 ‘자연산’용어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자연산’이라는 표기 자체를 없애자는 운동 등‘자연산’표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FDA의 이번 조치로 인해 위와 같은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FDA는 지난 11월 12일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자연산’이라는 표현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 업체 입장에서 ‘자연산’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업체들은 식품 라벨에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필요에 따라 의견을 온라인(www.regulations.gov)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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