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주차
[참고자료] Press Reader http://www.pressreader.com/india/economic-times/20151216/281496455232610/TextView

비관세장벽 현안 :
인도, 식품 수입의 규범을 강화하는 초안을 발표함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은 2015년 12월 식품 수입 규범을 강화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품질이 낮은 식품이 인도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수입업자에게 강화된 식품 수입 규범이 적용될 예정이다.
인도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부재하거나 미미해 식품안전에 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수입식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법규와 라벨링 규정이 모호하고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에 의해 식품안전에 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식품으로 인해 피해나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제 3자 손해 배상 보험으로 보상해야 하며 수입식품은 원산지 국가에서 안전한 소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수반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의 안전 실적을 제공할 경우 신속한 식품의 수입 승인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식품이 생산된 지역의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만을 요구했으나 규범이 강화되어 원산지 증명서는 식품이 생산 및 제조되거나 탁송된 지역의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원산지 국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샘플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하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촬영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입식품을 운반하는 컨테이너의 온도와 재료는 국제규격을 준수해야한다.

수입 식품 규범에 관한 인도 내 현황 및 전망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은 식품안전법을 강화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 이로인해 몇몇의 수입식품에 금지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인 라벨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Mars社, Godiva社, Guylian社, Lindt社와 같은 기업의 초콜릿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식품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Nestle社, Starbucks社 등의 제품의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되었다.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은 새로 제안된 초안을 기준으로 수입식품을 단속할 예정이며 2016년 2월 14일까지 이번 규범에 대한 의견을 수렴받고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인도의 식품안전에 관한 규범이 재정 및 개정되면서 수입 식품에 대한 규범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의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며 추가적인 개정과 관련 시스템 및 인프라의 구축도 예상된다. 인도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변경되는 규제를 숙지하고 명확히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의 식품수출업체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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