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주차
[참고자료] THE SUNDAY TIMES http://www.thesundaytimes.co.uk/sto/news/uk_news/Health/Sugar/article1638951.ece


비관세장벽 현안 :
영국 의회, 캐머런 정부에 설탕세 도입 압박
최근 영국 의회는 청소년의 비만을 막기 위해 설탕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원 보건위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의회의 입장은 설탕세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해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위는 멕시코를 사례로 들며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멕시코는 설탕 함유 음료에 설탕세 10%를 부과한 이후 이들 음료의 소비가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위는 설탕세 도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설탕세 도입과 더불어 설탕 함유 음료의 가격 할인과 만화 광고‧오후 9시 이전 TV 광고 등을 금지하고 설탕 함유량이 잘 보이도록 표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라 울랏슨 보건위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청소년 비만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청소년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세 도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엘리슨 보건부 차관은 설탕 소비를 포함해 아동을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만드는 모든 요인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설탕세 도입 대신 제조업체들에 설탕 함유량을 줄이라고 권고하거나 영양 교육을 강화, 정크푸드 광고 규제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탕세 도입에 대한 영국 내 반응?
설탕세 도입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영국의학협회(BMA)는 20%의 설탕세 부과가 18만 명의 비만 유병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설탕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식품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탄산음료의 가격과 식습관 사이의 상관성은 입증된 바 없다며 설탕세 도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언 라이트 식품음료업체협회(FDF) 회장은 설탕세 도입은 곧 다른 식품에까지 확대될 것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게 될 것이라며 설탕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영국 정부는 설탕세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식품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일 내 설탕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이슈로 인해 설탕 함유 음료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콜라 등의 음료보다는 건강 음료에 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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