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주차
[참고자료] 베트남 현지 매체 Viet Nam News http://vietnamnews.vn/economy/279105/customs-takes-on-bottlenecks.html

비관세장벽 현안 : 베트남, 통관 절차 개편 가속화
2015년 11월 27일 베트남 응우옌떤중(Nguyen Tan Dung) 총리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수출입 효율화 프로젝트에 승인했다. 응우옌 총리는 “베트남의 무역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통관 소요시간 단축을 목표로 총 13개 관련 부처에서 87개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베트남은 ASEAN+6의 법적 수준에 맞추어 2016년까지 통관 소요시간을 수입에 12일, 수출에 10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2020년까지는 베트남 세관 수출입 통관이 5일 이내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베트남 수출 시 통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베트남 세관 직원들의 횡포로, 특별한 사유 없이 통관이 거부되거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2013년 베트남 상공회의소에서 수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세관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던 관행이 외국 수출입 및 투자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13년부터 진행해온 수출입 절차 전산화를 확대하여 더 많은 문서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베트남은 통관 절차 개편을 통해 무역 환경 개선은 물론 자국의 수출이 유리해질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제 수준에 맞는 통관 절차 구축을 위해 세관 관행 단속도 지속될 것이다. 베트남의 무역활성화는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장세의 베트남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관 절차 개편으로 인한 향후 베트남 수출 전망은?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총 256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과는 달리, 통관 절차의 어려움은 수출업체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식품의 경우 제품 변질의 우려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통관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개편으로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된다면 시장 유통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베트남 식품시장 진출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베트남 수출 시 통관지체와 세관 공무원들의 고액 수수료 요구 등의 관행은 베트남의 무역 환경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정부는 ASEAN 가입,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무역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 세관 단속과 통관 절차의 전자화 등 베트남의 진입 장벽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의 법안 개정 예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KATI(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상의 콘텐츠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