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주차
[참고자료] 일본 중앙일보 보도 http://japanese.joins.com/article/449/209449.html

비관세장벽 현안 :
일본, 한국산 김 수입 물량 확대
2015년 12월 9일, 한국 해양수상부와 일본 수산청이 한국산 김 수입할당물량(Import Quata) 확대 편성에 합의했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10년간 대일 수산물 수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를 기점으로 해양수산부는 24개 핵심개혁과제인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2006년,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일본의 김 수입 할당량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협상이 이루어진 이후 2015년까지 12억장 수입이 허용되었다. 이번 협상결과 2016년부터 매년 할당량이 1.5억장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27억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품목비율을 조정하여 2016년부터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한국산 조제김과 조미김에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배정되어 일본 내 수입할당물량 소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초밥이나 스낵 등 김을 활용한 식품을 즐겨 먹고 있어 김에 대한 수요가 항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산 김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한국산 김이 일본산 김에 비해 저렴해 일본 식품 가공업체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은 주력 수출상품 중 하나로, 한국산 김의 대 일본 수출실적은 지난해 약 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오사카 무역관에서 일본 김 수입상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수입 할당량이 증가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수입을 추진할 생각이다.”며 한국산 김 수출을 밝게 전망했다.
수입 할당량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 일본 측의 비정기적 수입 상담회 개최, 늦은 물량 공고 등의 행정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 2월 중이던 공고시기를 1월 중순으로 명문화하고, 품목별 할당도 전년도 10월로 명문화하여 일본 수입업체들은 물론 한국 김 수출업체들의 시장 접근이 더욱 용이해진다.

수입 할당량 확대로 인한 향후 김 수출 전망은?
일본에서 한국산 김은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으로, 일본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 김 수입 할당량 증가는 일본의 식품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산 김 생산자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한다. 할당량 확대로 기존에 일본으로 수출을 진행해오던 업체는 물론 김을 생산·가공하는 중소기업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일본에서 한국산 김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일본 수입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수입 할당량 증가와 비관세장벽 완화는 한국산 김 수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수입 할당량 확대에 따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본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산 김의 주요 수요처는 김밥 등의 가공용으로, 가정용 김에 대한 점유율은 아직까지 높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 김 생산업체들의 다양한 제품개발과 현지 소비자들에 맞는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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