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사료의 해외공급자 검증제도

 - 목 차 -

요약
   추가 입법예고의 목적
   규정(안)의 개정사항 요약
   비용 및 혜택

I.  배경
   A.  FSVP 규정(안)
   B.  국민 의견
   C.  예방적 통제 규정(안)의 잠재 공급자 검증 조항과 FSVP 규정 조율
   D.  특정 예방적 통제 요건에 관한 추가 입법예고 결정
   E.  FSVP 추가 입법예고의 범위

II.  규정(안) 개정사항
   A.  준수상태 검토
   B.  위해요소 분석
   C.  공급자 검증
   D.  영세 수입자 및 영세 외국공급자의 정의
   E.  기타 관련 개정사항

III.  사전 규제영향분석

IV.  1995년 문서감축법

V.  환경영향분석

VI.  의견

VII.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