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 '17년 9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2016년도 일본 수입식품 검역현황 발표
 ㅇ 2016년도 일본의 식품 등(식품, 첨가물, 식기류, 포장용기, 유아용품 포함)의 수입신고 건수는 총2,338,765건이며, 수입량은 32,302,113톤임

 ㅇ 수입검사는 전체 수입건수의 8.4%에 해당하는 195,580건을 실시
   - 행정검사 60,828건(2.6%), 민간검사기관 검사 148,916건(6.4% 검사명령 56,877건 포함), 해외공적검사기관 검사 4,715건(0.2%)임

 ㅇ 검사결과 773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사례에 해당하여 반송 및 폐기 또는 식용 외 유통 등의 용도전환 조치가 이루어짐
※ 2016년도 : 일본정부 회계연도상 2016.4 ～ 2017.3월까지 기간을 말함

2. 수출국별 수입건수 및 위반현황
 ㅇ 국가(지역을 포함)별 수입건수를 보면 중국이 742,967건(31.8%)로 가장 높고 이어서 미국 228,793건(9.8%), 프랑스 208,459건(5.1%) 순임
 ㅇ 위반현황을 보면 중국이 181건(23.4% * 총위반 건수대비)로 가장 높고 이어서 미국 90건(11.6%), 베트남 70건(9.1%), 태국 54건(7.0%), 이탈리아 37건(4.8%), 프랑스 28건(3.6%) 순임

3. 주요국별 검사 비율 및 위반율
 ㅇ 각국가별 수입건수 대비 검사건수를 보면 베트남이 23.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중국 9.8%, 미국 8.0%, 태국 8.0%, 스페인 6.8%, 이탈리아 6.8%, 독일 6.7%로 이어졌으며, 한국은 5.7%로 평균검사율인 8.4%보다는 낮음. 이하 프랑스 5.6%, 오스트레일리아 3.2%수준임

 ㅇ 중국의 경우 전체 수입건수 대비 검사율이 타국가 보다 훨씬 높은 탓에 상대적으로 위반건수도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위반율은 0.25%로 타국가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4 대일수출 한국산 식품의 수입건수 및 수입중량
 ㅇ 한국산 식품의 최근 3년간의 대일 수출 추이를 보면, 2014년의 경우 수출건수는 전년대비 감소세였으나, 수출중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후 2015년의 경우 수출건수 및 중량 모두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의 경우 수입건수가 1.88%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5. 대일수출 한국산 식품의 위반 현황
 ㅇ 한국산 식품의 검사율을 보면 한국산 전체 수입건수의 5% 수준으로 최근 3년간 약간의 미증가 상태이나 타국가 전체 평균인 8.36%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편임
 ㅇ 검사건수 대비 위반율을 보면 과거 3년간 평균치는 0.48%이나 최근 매년 위반율은 낮아지고 있어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수 있음. 특히, 2016년의 경우 수입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율은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여 안전성 관리가 매우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자료원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안전부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831.pdf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9월)
 ㅇ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의 9월 수입식품 식품위반건수는 56건으로 전월 96건에 비해 41.70% 감소하였음. 한국산 식품은 어묵제품(오뎅) 대장균군 양성의 위생 위반사례 1건이 발생함

  - 위반사례 유형별로 보면 냉동식품류 등의 세균류 검출 29건(51.8%),곡물류의 아플라톡신 검출 8건(14.3%),  잔류농약 등 위반 7건(12.5%), 첨가물 위반 9건(16.1%) 순으로 나타남

  - 8월에 발생한 위반사례 96건에 비해 9월의 경우 56건으로 전월대비 41.7%로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냉동식품류의 세균류 검출위반율이 51.8%(29건)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첨가물이 16.19%(9건)으로 나타남

 ㅇ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이 17건(30.4%)으로 위반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이탈리아 8건, 미국 5건, 베트남 4건 순이며, 한국은 1건의 위반이 발생함
 
  - 중   국 : 냉동깐마늘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등 위생분야 위반건수 12건, 우롱차, 신선가지풋콩등에서 잔류농약 위반 3건, 땅콩류에 아플라톡신 2건이 검출되는 위반사례 발생함. 모두 17건의 위반이 발생하여 전체 위반건수의 30.4%를 차지함
  - 이탈리아 : 베커리 제품에서 지정외 첨가물인 TBHQ 사용 위반등 첨가물 위반이 4건, 냉동 그린피스에서 E.Coil 양성등 식품위생위반사례 3건이 발생하여 8건의 위반으로 전체의 14.3% 차지
  - 미   국 : 땅콩류 등에서 아플라톡신 3건 검출위반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냉동당근에서 지정외 첨가물 사용위반 1건 등 모두 5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한    국 : 냉동어묵(오뎅)에서 대장균군 양성으로 위반사례 1건 발생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정보부 02-6300-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