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4주차

http://www.foodnavigator.com/Policy/MEPs-intensify-pressure-for-origin-labelling

비관세장벽 현안 : 프랑스, 육류 및 유제품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추진

2016년 3월 22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식품안전위원위원회는 프랑스의 육류 및 유가공식품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추후 이 결의안은 4월이나 5월 중 스투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유럽연합의회(European Union Parliament)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이미 육류와 유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단계이며, EU에서의 최종 승인 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될 전망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신선 육류와 원유뿐만이 아닌 소시지, 가공우유 등의 가공식품에도 적용된다.

지난 2월 발표된 서유럽 소비자협회(UFC-Que Choisir)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육류 제품의 54%가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고기는 57%, 조류독감(AI)에 특히 취약한 닭고기의 경우 74%의 제품이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였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육류와 유제품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한 요구가 존재했다. 2013년에 이뤄졌던 Eurobarometer의 설문조사 결과, EU시민의 84%가 유제품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육류 가공식품의 경우 90% 이상의 찬성 의견을 얻었다.

유럽의회의원들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품질 관리의 측면에서 육류 및 유제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럽연합 소비자감시단체(Watchdog)는 원산지 표시제로 인해 포장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육류 및 유제품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국제 전망은?

최근 미국 정부는 육류의 원산지 표시제 폐지를 추진하였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불공정무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미국산 제품의 수입 제재하였기 때문인데,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강조하여 자국산 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육류 및 유제품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논란이 존재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축산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는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추후 유럽연합으로 확대될 시 국제적으로도 육류 및 유제품 원산지 표시제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프랑스의 육류 및 유제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세부 규정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농림부는 빠른 시일 내에 표기 규정에 대한 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유럽연합 또한 이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프랑스의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로의 수출 시 원산지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랑스의 식품 규정에 대한 뉴스는 프랑스 농림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agriculture.gouv.fr/